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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특히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5%P를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2.3%P 올려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며 소득대체율 인상보단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재정 투입에 대해선 전문가 간 의견이 갈렸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는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2023-11-07 15:00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11월 중 10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지역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 김 회장은 “30개 지역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선정대학의 수를 줄이고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며 “해당 대학에 셰계적인 스타교수를 영입하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개발이...
    2023-11-06 06:0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편성했고, 정부는 향후 재정지원을 국고 20%+α(수입확충 등)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재정적자라는 빨간불이 예상됨에도 보험료 인상 등 숫자가 담긴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답은 있다. 국회를 포함해 다수의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이미 구체적인 숫자와...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尹 "미래 위한 연구, 소홀히 하는 일 없게 뒷받침할 것"
    尹 "미래 위한 연구, 소홀히 하는 일 없게 뒷받침할 것"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재정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래비전 선포식에 앞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 대화한 점을 언급한 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도 밝혔다. 이어 "연구...
    2023-11-02 17:19
  •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R&D 지원 규모를 계속 늘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과의 특별대담에서도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한 데 대해 "성장 동력을...
    2023-11-02 16:19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이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RISE)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구 내 법인세 감면의 경우, 기업의 지역 이전 유발효과가 아직은 불명확하고, 세수 감소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강력한...
    2023-11-01 17:25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김 회장은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대학의 경우 미리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의대 신설은 자금 유입이 필수다. 대부분 대학이 자금조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다. 지역 의료를 살리더라도 환자 대부분은 서울에서 진료받길 원할...
    2023-10-31 15:46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2023-10-31 11:45
  •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그러면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31 10:37
  • 연세의료원, THE 세계대학평가 임상·보건 분야 2년 연속 국내 ‘1위’
    연세의료원, THE 세계대학평가 임상·보건 분야 2년 연속 국내 ‘1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해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보건학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해 1월까지 글로벌 보건안보 전공, 보건정책 및 재정 전공 30여 개국 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보건대학원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이번 평가 순위는 차세대 과학자와 교육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23-10-30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논의, 대학 간담회 개최 △미래를 여는 에너지 넘치는 인재를 찾습니다 △산업 현장 밀착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산업부 기동대' 신설 운영 △FTA 활용, 해외시장 개척의 지름길 △'제조산업의 첨단화' 표준으로 지원한다 △혁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국제표준화 주도 2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1:00 2023 코라시아 포럼(용산 드래곤시티), 14:30 한...
    2023-10-29 09:15
  •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27일 기획재정부 등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놓칠 수 있으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증액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ㆍ중국ㆍ유럽ㆍ일본은 R&D 예산을...
    2023-10-27 13:08
  •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또 국가 R&D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개발비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기초과학 연구비의 지원 방식 또한 경쟁적 방식과 기반적 방식으로 다양화, 연구자의 도전 의식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현 정부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2023-10-20 11:27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선 2025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9 12:10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려면 재정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19~22일 유·초·중·고 교사 41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3%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시행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23-10-17 14:01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한경협 윤리위원회는 협회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회원사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대외지원사항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23-10-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기획재정부 10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11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로보월드 전시회 참여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 △KDI 경제동향(2023. 10) 12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08:00...
    2023-10-09 08:55
  •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혁신적인 기초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에서 세계 최고 연구를 발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내년 국가 R&D 예산 감소 여파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실험실의 젊은 연구자 2800여 명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이 생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국내 교육기관 62곳은 올해 하반기(9월~내년 2월)...
    2023-10-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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