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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5대 재정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

2024-03-27 11:32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육까지 공짜로 받게 했다. 의료, 주거 보조금을 확 늘리며 당시 공공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세 배가 넘었으니 재정이 버틸 재간이 없었다. 그러자 연평균 5.3% 성장하던 경제가 1.7%까지 주저앉았다. 반세기 동안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번성하던 칠레의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 모든 경제폭망의 배후에는 정치가 있었다. 정치가들의...

2024-03-27 05:00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위한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이 국내 최대 2차전지 생산 거점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주를 2차 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앞으로) 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도록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전력 공급 같은 기반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다. 배터리 아카데미를 운영, 2차 전지 특성화 대학도...

2024-03-26 16:2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잘 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2024-03-26 11:23
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이어 “(정부에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학사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휴학신청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에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2024-03-25 13:15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아울러 향후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적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4-03-24 12:00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 구성, 대학ㆍ지역별 추진상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의대별 배정 인원을 발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의대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는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이날 열리는...

2024-03-22 13:33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큰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필요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 교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2024-03-20 15:25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2024-03-20 14:15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윤 대통령은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중증 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2024-03-19 11:35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어차피 세계적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수월성 교육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은 대학에 집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내수에 편중된 의대, 법대 등으로의 쏠림 현상은 지금과 같이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 더 심해진다. 합계출산율 3명을 넘는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고급 엔지니어, 문과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2024-03-15 05:00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2024-03-13 16:11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뷰티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기업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2024-03-13 08:00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충북의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미봉책인 재정 투입 위주 정책은 설령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국가 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20대 대학생들에게 출산장려금이 얼마면 출산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 질문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낸다.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을 돈 투입하면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으로...

2024-03-12 05:00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지난달 18일 카톨릭대학(UCA) 산하 아르헨티나 사회부채 관측소의 ‘아르헨티나 21세기: 만성적 사회부채와 증가하는 불평등. 전망과 도전’ 보고서를 인용한 현지 언론은 빈곤율이 2023년 12월 49.5%에서 2024년 1월 57.4%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율 상승은 지난해 12월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시행된 현지화 50% 이상 평가절하가 식료품 가격과 물가...

2024-03-11 11:02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 많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재정 투입 없이 현안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2024-03-10 16: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년 2월 고용동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10 09:14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건강증진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차원에서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 비만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특성도 문제다. 김원석 을지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종, 소득, 학력 수준에 따라 비만 유병률에 차이가 뚜렷한...

2024-03-08 17:31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 함께 적극적인 비상조치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2024-03-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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