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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이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2023-08-29 11: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등록금 동결, 물가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열악한 재정보강을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5.1% 확대한다. 이중 대학혁신지원은 8000억 원에서 8800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은 2500억 원에서 3125억 원, 국립대학육성 지원은 4568억 원에서 5710억 원, 전문대학혁신 지원은 5590억 원에서 6149억 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지원을 늘리는 대신...
    2023-08-29 11:00
  •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 'ABCD' 고도화 [2024년 예산]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 'ABCD' 고도화 [2024년 예산]
    이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체계 구상에 총 5조7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3000억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역 대학에는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하고 30개 지방대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2023-08-29 11:00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등 융통성있게 평가해 달라” 변경되는 대학 평가체제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대교협에서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지난 6월, 대학들이 관련 지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대교협 측에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눈에 띄는 개선 요구사안은, 대학 등록금 의존율 관련이다. 기존 평가에서는 ‘세입 중 등록금 비율, 기부금 비율...
    2023-08-27 09:30
  • 한국외대·삼육대 등 12개大,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한국외대·삼육대 등 12개大,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한편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대학 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대교협의 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조건부인증 대학.
    2023-08-27 09:00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부모급여 인상 등 약자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함께 대학생·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2023-08-23 15:05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대학생이 아낀 학비가 1인당 2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분석 결과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4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2023-08-20 14:04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하에서 유학생 확대 전략을 구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대구·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7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는 대학협의체·기업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학지원체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2023-08-16 15:30
  •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일례로 보조금과 같은 공적 지원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사업을 연명하게 될 경우 산업의 ‘신진대사’가 막힐 수 있다. 노아 카우프만 컬럼비아대학 수석연구원은 “시장 경쟁이나 자유 무역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거액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초 향후 예상되는 재정...
    2023-08-10 17:03
  •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는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1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에서 청년 고용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 현황을 보면 20대 후반의 고용은 견조한 흐름(고용률 +0.9...
    2023-08-10 09:33
  • 134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1인당 188만 원, 8년간 26% 축소
    134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1인당 188만 원, 8년간 26% 축소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중금리를 미적용하고 대출한도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자금 대출 미준수 45개 기관(125건)과 역시 시중금리를 미적용하고 대출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023-08-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한국농수산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 앞장선다(석간) △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지원을 강화한다 △제51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대폭 바뀐다 △반려동물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 개발 8월 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2023-07-30 10:18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그나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출신은 소속·산하기관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지만, 사회부처는 이조차 여의치 않다. 주로 대학이나 민간기업·단체 문을 두드린다. ◇만만한 게 1급…정권교체기마다 ‘물갈이’ 1급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은 ‘파리목숨’에 비유된다. 차관에 오르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년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난다. 특히...
    2023-07-28 05:0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2023-07-27 16:35
  • 尹, 수해 지역 찾아 수재민 위로…이틀 연속 현장 방문
    尹, 수해 지역 찾아 수재민 위로…이틀 연속 현장 방문
    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지원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 걱정 마시라”고 위로했다. 또한 축사 인근 대학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다행히 주택은 많이 파손되지 않은 것 같은데 농작물 피해가 커서 안타깝다”며 “직접 상황을 봤으니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2023-07-18 21:17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이 41%(34명)를 기록했다. 대학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두 항목을 합하면 90%를 넘는 셈이다. 이외에도 ‘정원’ 3명(3.61%), ‘학사관리 및 운영’과 ‘유학생 유치 관련’이 각각 2명(2.41%)이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
    2023-07-18 05:00
  •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통합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마창진(마산·창원·진해)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통합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교통, 교육, 후생, 복리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인식도 변해야 한다. 필자는 군위군과 대구시의 통합을 농업과 비농업, 농촌과 도시의 융복합...
    2023-07-14 05:00
  •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 및 글로컬 대학 지속 지원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조항(3년) 폐지 등을 건의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윤석열 정부가 초·중등 분야에만 편중된 교육 재정 투자를 대학, 평생교육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신설됐다. 최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07-11 16:30
  •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 취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 취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앙회와도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며 현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2023-07-11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10:00 국립예술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녹색기후기금(GCF) 제36차 이사회...
    2023-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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