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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또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2023-09-20 16:0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연구책임자는 대학 동문에게 업체를 설립하도록 한 후 관련 분야 경력도 없는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3억7000만 원의 용역을 발주했다. 과학창의재단은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를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추가로 2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위법한 채용 제한을 둬 퇴직자를 재채용하거나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2023-09-20 14: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노동수사지원과장) △국제형사과장 김태형(金兌炯)(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형사법제과장 한상형(韓尙亨)(제주지검 부부장)(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인권구조과장 강정영(姜貞英)(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권조사과장 이진용(李晉鏞)(안양지청 형사3부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鄭迦珍)(원주지청 형사2부장)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
    2023-09-20 11:52
  •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 부총리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 원을 지원해 미국 보스턴 지역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 혁신기술 개발, 의사과학자 양성 등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과 관련해선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 2027년까지 5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특히...
    2023-09-18 08: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첨단전략산업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첨단산업...
    2023-09-17 09:06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지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2023-09-14 17:3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지난 3년간 화웨이-SMIC-이노실리콘 간 긴밀한 협력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변형된 N+2의 7나노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지금의 기술로는 공정수율이 업계 표준인 90%에 못 미쳐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출하량도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중국 반도체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부품 연루돼...
    2023-09-13 19:08
  • 추경호 "내년 ODA 50억불로 확대…아프리카 지속 발전 지원"
    추경호 "내년 ODA 50억불로 확대…아프리카 지속 발전 지원"
    이어 "앞으로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수확 벼 품종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쌀의 자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별로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에 대해서는 "향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병원,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과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을...
    2023-09-13 10:03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대학·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산업계·지방자치 전문가 등과 가진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2023-09-12 15:45
  • SK쉴더스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SK쉴더스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현장 실사로 선정된 기업은 대통령 명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금융지원 우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200여 개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SK쉴더스는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을 확대한 점에서 인정받았다. 특히, 민간기업 최초로 청각 장애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를 개소해 여성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
    2023-09-12 08:57
  • 尹 "23억 달러 이상 패키지 지원해 우크라 재건 돕겠다"
    尹 "23억 달러 이상 패키지 지원해 우크라 재건 돕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 시각)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하나의 미래'에 참석, 총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 역할 확대, 디지털 규범 정립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준ㆍ원칙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 세션 '하나의 미래'에...
    2023-09-10 18:03
  • 합계 출산율 0.7명 시대…제약업계 “직장어린이집은 기본”
    합계 출산율 0.7명 시대…제약업계 “직장어린이집은 기본”
    직장 어린이집 개원은 물론 유연근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재정적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끄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직장 어린이집을 마련한 국내 제약사는 대웅제약이다. 2011년 서울 삼성동 본사에 ‘리틀베어’를 개원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제약업계 최초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2023-09-08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위한 재정지원 강화(석간)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 실시 △한국농수산대학교, 11일부터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실시 5일(수) △제5회 곤충의날 기념행사 개최 △국산 메밀, 산업기반체계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 6일(목) △농식품부 장관 농기계·할랄식품 협력 확대 출장(인도네시아)...
    2023-09-03 09:00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두 제정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SMR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과 발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특히 최 의원안의 경우, SMR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2023-09-02 06:00
  •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이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많은 한국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자녀 양육비보다 극복하기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한다”며 “한국 정부의 육아휴직 정책은 다른 나라들보다 관대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약 3분의 1이 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고 남성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2023-09-01 16:49
  • 슈퍼컴퓨터도 멈춰야 할 판에…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집단반발' 확산
    슈퍼컴퓨터도 멈춰야 할 판에…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집단반발' 확산
    31일 과학기술 업계에 따르면 전국과학기연구전문노동조합, ETRI 연구자 모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1일 긴급 회동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발표한 2024년 편성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과기부 예산은...
    2023-09-01 05:45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창업사업 지원방식은 정부의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화한다. 단순 출연·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와 투자, 보조와 융자 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원금 일부를 상환·반납하도록 한다. 내년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 적용한 뒤 만족도와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2023-08-30 11:44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등 비용부담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2023-08-29 12:00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이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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