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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 많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재정 투입 없이 현안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2024-03-10 16: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년 2월 고용동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10 09:14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건강증진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차원에서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 비만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특성도 문제다. 김원석 을지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종, 소득, 학력 수준에 따라 비만 유병률에 차이가 뚜렷한...

2024-03-08 17:31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 함께 적극적인 비상조치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2024-03-06 17:58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그러면서 "교육부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심하게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지역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에 대해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2024-03-06 16:51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고질적인 대학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증원과 R&D 예산 삭감 등의 이슈들이 연일 고등교육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며 “고등교육이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기로에 선 중대한 시기에 대학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2024-03-06 13:04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2024-03-05 16:23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대구시가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르네상스가 동성로에 젊고 활기찬 문화를 도입해, 상권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2024-03-04 15:46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주 중 가동한다. 조 차장은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2024-03-04 08:39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중국 정부가 ‘제조 2025’를 내걸고 자원을 집중하고 중국의 기업들이 자국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결과다. 지방대는 천재적인 경영자가 부임해도 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농담처럼 퍼진 지 오래다. 수도권 대학 역시 갈수록 하락하는 학생들의 경쟁력을 걱정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대학은 오늘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치열하게 고민을...

2024-03-04 05:00
[세계의 창] IMF 구제금융 200조 원 시대...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하우스만 교수는 “둘째로는 소위 프런티어 국가들에 주요 자금 시장들이 막혀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국가들이 롤오버(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IMF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프런티어 국가는 개도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개발이 더딘 국가들로, 이들을 위한 대출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은 예전부터 지적돼 온...

2024-03-03 14:43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부터 주거·교육 문제 등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2024-02-29 16:32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의사들의 수입 관련 논란으로 비화했다. 의사들이 제공하는 노동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입원·수술이 대거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2024-02-28 16:07
“서울대, 재정지원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최대 5배 더 받아”

28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살펴본 ‘2022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정부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2년 1조105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가거점국립대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10곳이다. 서울대...

2024-02-28 13:28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2024-02-28 11:34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3명에 장학금 3.3억 전달

창원에 소재한 창신대학교에는 재정기여자로 참여하며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우정(宇庭)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영그룹은 해외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라오스에 버스 2000대 기부를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학교 600곳, 교육용 칠판 60만여개, 디지털피아노...

2024-02-27 16:17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집단행동까지 나서자 대통령실이 25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4일...

2024-02-25 18:18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그러면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첨단학과 석‧박사 정원을 일부 늘렸지만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므로 첨단분야 학사과정...

2024-02-25 12:00
'천원의 아침밥' 186개 대학 선정…"지원금 확대해 대학 부담 완화"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38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 계획을 세워 대학의 부담을 낮췄다. 이에 재정 여건 등으로 신청을 주저했던 대학의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 140곳에서 57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사업을 통해...

2024-02-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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