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의 경우는 △위원회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 △세무조사반 활동비 등에 각각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다.
이밖에도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다....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와 5개년 국정운영 로드맵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84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김 후보자와 장 정책실장 지명과 함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석현·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발표했다.
문...
국무회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국정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기구로 국정과제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평가, 일자리 발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일자리위원회...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안건을 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일자리 관련 11개 관계부처 장관과 노동 관련 3개...
정부는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둬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ㆍ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한다.
또 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해 범부처적...
인사수석으로 임명된 조현옥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냈을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임 실장은 “사실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으로서 정부 전체에 균형인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며 “여성운동과 청와대, 서울시에서의 행정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세계 경기회복의 지속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금융안정성 강화, 세계경제의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인인 IMFC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경기회복의 지속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금융안정성 강화, 세계경제의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인인 IMFC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를...
육성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G20 의장국인 독일은 지난해 10월 G20 재무장관 업무만찬에서 주요 의제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디지털 경제의 혜택 극대화,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컨퍼런스 직후인 27일 오후에는 G20 아프리카 자문그룹 회의가 열린다. 아프리카의 민간·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아프리카 협약’(Compact with...
자문회의 의장은 경제부총리 출신의 4선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전문적 조언도 들을 예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꾸리고 의장을 김진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면서 “이미 가동 중인 경제상황실을 한층 강화해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폈지만...
트럼프의 자문들에 따르면 그러한 대통령령에는 미성년일 때 불법 입국한 75만 명을 추방으로부터 지킨 2012년 대통령령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의회의 승인없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 약 400만 명이나 추방 면제 대상을 확대한 2014년 대통령령도 차기 대통령은 백지화할...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식품축산부, 외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외통상 관련 부처와 기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보호주의와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신보호무역주의’란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주도국인 미국과 영국이 신보호주의로 돌아서는...
따른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시장환경 조성 등을 논의하는 최고 심의기구이자 부총리 자문기구다.
위원장 1인,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 당연직 위원 8인, 민간위원 27인 이내로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조성일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국제금융ㆍ외환시장, 외환제도, 금융협력ㆍ국제기구협력, 경제협력ㆍ통상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분돼 운영되는데 분과회의...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1년 전(16.1%)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실효세율은 2013년(16.0%)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석했을 때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따로 만나 회담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이에 신문은 경기 부양에 대한 두 사람의 회동이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한 BOJ와 일본 정부의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아베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일본 정부와 BOJ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정책...
아베 정권은 지난 달 ‘1억 총활약 계획’의 일환으로 최저 임금을 3% 정도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1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총리가 “3% 인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고 관계 각료에 지시하면서 최저 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오르는데 일조했다.
일본 정부는 개인소비 활성화 대책도 공개했다.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저소득층에 현금을...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추경 편성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완화되는 한편 2016~2017년 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경과 더불어 기금사업 자체변경, 정책금융 확대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제로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소비세율 인상 도입 연기 결정에 앞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조셉 스티글리츠 등에 자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BOJ는 오는 28~29일 정책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1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승리를 이끈 아베 총리는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