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24엔 인상 ‘사상 최대폭’…최저시급 8963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 세부안 마련...저소득층에 현금 1만엔 일률 지급도

일본 정부와 여당이 올해 최저 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24엔(약 262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 세부안을 마련했다.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올해 최저 임금 기준을 전국 평균 24엔 올려 822엔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최저 임금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급을 말한다. 작년에는 18엔 인상했으며,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4년 동안 최저 임금 상승폭은 총 70엔에 이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 임금 기준을 근거로 지역별 실제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된 최저 임금은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아베 정권은 지난 달 ‘1억 총활약 계획’의 일환으로 최저 임금을 3% 정도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1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총리가 “3% 인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고 관계 각료에 지시하면서 최저 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오르는데 일조했다.

일본 정부는 개인소비 활성화 대책도 공개했다.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1만 엔으로 잡은 반면 공명당은 1만5000엔으로 제시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금 지급 대상은 주민세가 비과세인 저소득층 2200만 명이 될 전망. 독신자의 경우 연 100만 엔 미만의 소득자가 기준이 된다.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 때까지 저소득자에게 연 6000엔의 현금을 나눠주는 ‘간소한 급부조치’를 앞당기는 형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내년 4월부터 수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0.8%인 고용보험 요율을 0.6%로 인하할 경우, 기업 측과 직장인의 부담은 총 3400억 엔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소득이 400만 엔인 직장인의 경우, 연 4000엔 정도의 부담이 줄어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프라 정비를 위한 정부지출 예산 총액을 6조 엔으로 정해 전체 경기부양책 규모는 20조 엔을 웃돌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일본은행이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