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의 효율적 활용촉진'은 최초입주업체에 대해서만 주는 세제혜택(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50% 감면)을 기존 입주업체가 공장을 늘리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초 입주업체가 나가 입주건물에 빈공간이 있음에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세제관련 인센티브로 법인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 모두 '10년간 면제, 5년간 50% 감면'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7.6%로 가장 많았다.
한편, 세종시의 규제완화 수준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84.1%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외에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는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당진군도 입지보조금 등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 평택당진지사)에 입주신청을 해야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공과...
4)
- 세제 강화
·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서 서울, 5대 신도시, 과천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 보유 → 3년 보유, 1년 거주
· 1세대 3주택 이상 모두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
· 고급주택 기준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하향, 실거래가 과세
· 재산세 시가표준 내년 상반기 중 상향, 단계적 상향
· 종토세과표, 공시지가 33%에서 단계적 상향
- 세무조사...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고 재산세 세율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재산세 중 7월분 재산세 984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643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5.7%(1194억원) 줄었으나 상가ㆍ사무실 등 비주택 건축물 재산세는 1348억원으로 8.9%(110억원)...
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이외에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특별시세 조례 개정안도 같은 날 공포, 시행한다.
도시계획세 세율은 현행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는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포인트 인하된다.
이후 서울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2일 시가표준액 조정대상건물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올해 재산세 부과시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상가, 오피스텔 등 80동 1만1662호를 현실에 맞게 시가표준액을 인하ㆍ조정한 바 있다.
또한 재산세가 선진국의 1/10수준인데도 세금이 많다. 재정지출 폭을 줄이고자 복지예산 축소했다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은 시장경제 원리 얘기하면서 대기업 부실에 대해선 관치경제 원리 적용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결국 건설사, 은행을 위한 정부이고 서민과 국민은 세금을 보충하는 세수원으로 남게 됐다.
◆ 부동산 하락의 파급...
정부는 지난 9월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 세율 현행 유지,장기보유 기준은 최소 10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 세율 현행 유지,장기보유 기준은 최소 10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 세율 현행 유지,장기보유 기준은 최소 10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산세율과 비교해서 다시 결정될 것"이라며 세율을 0.5~1%로 인하하는 정부 개정안에 수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종부세를 장기적인 관점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에서 부자가 세금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로 판결 난부분이다, 부당하게 징수하는 부분만 수정해야지 폐지 이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시 실질적으로 과세기준의 인상과 세율의 인하로 공시지가 15억원, 시가 17억원까지는 실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
과세대상 세대도 현재 2% 38만세대에서 0.2% 4만세대로 축소되며 시가 23억원(공시가격 20억원) 주택 세부담은 1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감소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행자부가 전국 시군구 재산세 과세자료와...
또 ‘높은하늘’은 “6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5%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종부세를 내리고 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서민들의 재산세를 올려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jae-k’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전 국민을 상대로 재산세를 올려, 나라의 부족한...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고경 아카데미 초청특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정책토론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내일 오후 4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결된 당론을 토대로 이번 주말께...
2%p 인하(3.6조), 유가환급금(3.5조),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했다.
-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여부에 대한 계획은.
▲ 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계류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나.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1~4%인 세율도 0.75%~2%로 인하했다.
재정부는 또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가격 급등과 급락 등 상환변화에 대응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20%~+2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1~4%인 세율도 0.75%~2%로 인하했다.
재정부는 또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가격 급등과 급락 등 상환변화에 대응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20%~+2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산세 외에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소유자 등 부동산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잇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재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안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나 사전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정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면, 독일(3.5%)과 함께 최고 보유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OECD국가 평균(5.6%)의 2배를 초과해 주택ㆍ부동산관련 세제의 부담이 과중하게 나타났다. GDP대비 재산세 비중은 3%로 OECD(30개)국가중 6위(OECD평균은 1.9%)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