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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 금융재산 1.4조… 금감원 “꼭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휴면 금융재산 1.4조… 금감원 “꼭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그동안 A 씨 주식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및 회사분할 등으로 가치가 크게 오른 상태였다. 최근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토대로 약 3000만 원의 미수령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 최근 실직으로 급히 생활비가 필요했던 B 씨는 집안 청소를 하다 오래된 통장을 발견하고는 전국은행연합회의...
    2016-12-15 12:00
  •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강화…이자연체·담보처리 현황 등"
    앞으로 △담보재산 압류, 차주의 파산·폐업 등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연체 △다른 채무 불이행, 여신서류 위·변조 등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 미이행 등을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곧', '그때부터' 등으로 기술돼 있어 의미가 불명확했던 문제점을...
    2016-12-12 12:00
  • 국민銀 'KB 펫 신탁' 반려동물 가입 대상 확대
    가입 시 필수적으로 제출했던 동물등록증을 위탁자가 사망 전까지만 내면 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더불어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 교부방법을 기존 일시금 지급방식에 분할지급 방식을 추가했다. 위탁자 요청 시에는 수익자(반려동물의 새로운 부양자)에게 신탁재산 분할 지급 시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반려동물의 생존여부를 확인해 지급하도록 했다.
    2016-11-22 10:00
  • 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만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임 고문 대리인인 신유 법률사무소의 김종식(43ㆍ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애초부터 임 고문은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2016-11-10 17:42
  •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 분할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여 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63ㆍ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2주 이내에 이 사장 측이 재산 명세표를 내면 임 고문 측은 다음...
    2016-11-03 20:50
  • 나훈아, 소송 5년만에 이혼…"재산분할금 12억1천만원 지급하라"
    나훈아, 소송 5년만에 이혼…"재산분할금 12억1천만원 지급하라"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양측에게 동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정 씨의...
    2016-11-01 00:01
  • [종합]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서 다시 판단해야"
    [종합]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서 다시 판단해야"
    임 고문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 오후 5시 30분 첫 기일이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이송될 사건과) 병합을 하든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사장 측 대리인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016-10-20 16:19
  •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내일 선고… '관할' 문제 최대 변수로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내일 선고… '관할' 문제 최대 변수로
    임 고문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 오후 5시 30분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내일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도 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생활 이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2016-10-19 10:55
  • KB국민은행 상속ㆍ증여 센터 오픈
    주요 컨설팅 내용은 양도세 절세 대안, 상속ㆍ증여세 최소화 방안, 법인전환 및 가업승계, 재산분할을 위한 유언과 법률컨설팅 등 다양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컨시어지, 사회공헌, 재능기부 등 비재무서비스를 추가하고, KB금융그룹 계열사까지 대상 고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0-18 17:48
  • 알파홀딩스, 물적분할 결정…“사업 효율성 강화”
    알파홀딩스, 물적분할 결정…“사업 효율성 강화”
    존속법인인 알파홀딩스는 시스템반도체와 신규사업인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되는 알파솔루션즈는 초고속 AV 인터페이스인 HDMI(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및 다양한 지적재산권(IP) 솔루션 사업을 맡는다. 회사 관계자는 “각 사업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부별 경영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2016-10-11 14:29
  • 삼성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소송' 첫 재판 11월 3일 열려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다.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과 관련한 관할지역 결과는 10월 내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로...
    2016-10-07 13:35
  • [함인희 칼럼] ‘김영란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경계하며
    [함인희 칼럼] ‘김영란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경계하며
    실제로 결혼 이후 증식한 재산에 대해 부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해주자는 취지의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이 통과되자 곧이어 황혼이혼율 급증이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현실화되었던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의무를 마친 남성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제공해준다는 의도로 도입된 군 가산점제가 정부 내 여성 고위직 진출의 걸림돌로...
    2016-09-29 10:52
  •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다음달 선고… 전망은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다음달 선고… 전망은
    앞서 임 고문은 지난 6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혼 및 친권자 지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 역시 제기했다. 임 고문은 1심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2심에서 입장을 달리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임 고문이 재산을...
    2016-09-26 07:43
  • 대법원, "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법률혼과 동일하게 세금 깎아줘야"
    사실혼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세율은 3.5%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 씨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2016-09-19 07:07
  • 연휴 마지막 날 전국 평온…강력사건 탓 명절 얼룩, 교통사고는 감소
    연휴 마지막 날 전국 평온…강력사건 탓 명절 얼룩, 교통사고는 감소
    충남에서는 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친정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 충남 논산경찰서는 17일 친정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으로 최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7시께 자신의 친부모가 사는 계룡시 한 주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 1.5ℓ를 뿌리고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2016-09-18 21:17
  • 비상장기업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통한 회사 인수 쉬워진다
    비상장기업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통한 회사 인수 쉬워진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의 재산 형성과 협력적인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영난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1인당 주식취득...
    2016-09-13 07:39
  • 최은영 회장, '청문회 후 3일 고민' 한진해운에 100억원 긴급 지원키로
    최은영 회장, '청문회 후 3일 고민' 한진해운에 100억원 긴급 지원키로
    유수홀딩스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예상치 못한 법정관리로 물류 대란 등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개인 재산 100억원을 조건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최은영 회장이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지원금 100억원은 최...
    2016-09-12 16:54
  •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회생절차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회생채권)은 디스카운트가 되고 10년 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다. 반면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청구권(공익채권)은 미래채권이다. 해외 선사들은 과거채권과 미래채권 모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과 만나 미래채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대신 과거채권은...
    2016-09-09 10:42
  • 저소득 근로자도 재산 6억 이상 땐 국민연금 지원 중단
    저소득 근로자도 재산 6억 이상 땐 국민연금 지원 중단
    오는 11월 말부터 월급이 적은 근로자라도 재산이 많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저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월 소득 140만 원이 넘지 않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원...
    2016-09-02 10:42
  • 2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S&TC, 대표이사 정원휘 씨 선임 △한진해운 “법원, 재산 보전처분 신청 받아들여” △한국카본, 현대중공업에 40억 규모 LNG운반선 방벽자재 납품 예정 △쌍용차, 8월 판매량 1만2178대…전년比 13.1%↑ △현대시멘트,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M&A 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보령제약 “고혈압 치료제 투베로정 제조판매 허가받아”...
    2016-09-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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