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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이 제시한 대로 부당한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우선 부당한 이익의 판단은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2023-03-29 13:17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2023-03-29 12:00
  •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Allen via Midjourney)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심사위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이름을 알아채지 못했고, 해당 작품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인공지능 작품이라고 밝혀진 뒤에도 수상을 번복하거나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몇몇 미술인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가 사진이나 그림을 컴퓨터로 짜깁기한 작품을 창작한 작품으로 둔갑시켜...
    2023-03-17 05:0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씨는 2003년 4월 재산목록 명시 관련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예금 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 이유를 대며 추징금 납부를 미뤘습니다. 추징금이 확정된 후 전두환 씨가 납부한 금액은 고작 300만 원입니다. 2013년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과 장남인 재국 씨의 출판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2023-03-16 15:49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는 반려견의 재물 가치에 기초한 재산상 손해액, 치료비, 견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 보호자가 강아지 발바닥 피부병 증상 치료 목적으로 찾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권유에 따라 반려견 중성화 수술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원 이후부터 수술부위의 봉합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오는 등...
    2023-03-11 08:00
  •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헌법상으로도 ‘권력 분립’이라는 원칙은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데 ‘친윤’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나 윤핵관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식으로 남을 배척하고 이간질하면서 나온 정치적 수사와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저는 쓴소리와 단소리를 고려할 수 있는 당정 조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 반대로 장예찬 후보에게는 어떤 말을...
    2023-03-02 16:31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2023-02-27 09:38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역시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夫婦)나 부(夫), 처(妻)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2023-02-21 14:22
  •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또한, 채권·부동산 중심이었던 기초자산에 지식재산권 등도 명시했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했다. 자산관리자 자격은 현재는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신용평가·신용조회·채권추심업의 모든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자산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채권추심업 허가만 요구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2023-02-21 12:05
  •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법에 명시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정부, 기재부의 책임이다”라며 “문제의 시작점은 중앙 정부가 (무임수송 적자 문제에 대해)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워 때 유임 승차·차등 운영…“무임승차 제도 손봐야”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있어...
    2023-02-16 16:43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2023-02-16 14:23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및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 지분증권)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예: 채무증권) △신탁의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2023-02-05 12:00
  •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책은 자산과 노동이 재산 체제(시스템)를 통해 ‘자본’이 된다고 설명한다. 서구권 국가에 비해 비서구권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이 ‘시스템’의 부재로 보고 있다. 즉, 누군가의 자산과 노동은 반드시 이를 명시화해주는 법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곳에서만 자본화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이 책을 읽고 현재 시점에 가상자산이 자본화되기...
    2023-01-21 05:00
  • 한-UAE 공동성명, 원전 협력 강화…“추가 건설·영국 공동진출”
    한-UAE 공동성명, 원전 협력 강화…“추가 건설·영국 공동진출”
    'UAEㆍ제3국 추가 원전 및 SMR 협력' 명시"UAE 추가건설 계획…이재용·정의선 동행, 의지 표현""영국 공동진출 염두…한전·한수원 협약, UAE와 팀""UAE 300억불 투자 신뢰 대상은 우리 기업"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각)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1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2023-01-17 04:02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공동성명에는 UAE가 우리나라에 투자키로 한 300억 달러(약 37조2000억원)가 명시됐고, 원전 등 에너지를 비롯해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약속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하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UAE 측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UAE...
    2023-01-17 03:01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둬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2023-01-05 10:00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범죄, 사기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사 사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재산 보호인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 채무 사항 등을 명시한...
    2023-01-03 13:45
  • 재산 1억원 밖에 안 남았다던 FTX 창업자, 비즈니스석 타고 귀국
    재산 1억원 밖에 안 남았다던 FTX 창업자, 비즈니스석 타고 귀국
    하지만 그는 FTX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재산이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로 줄어들었다면서 자기 돈으로 보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신 뱅크먼-프리드 부모이자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인 조 뱅크먼과 바바라 프리드가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있는 자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뱅크먼-프리드가 석방 후 도주하거나 법정 출두 날짜를 어길 경우 보석금을 대신...
    2022-12-25 11:25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전문가와 온라인콘텐츠 무료지원을 통해 법률ㆍ보안ㆍ지식재산 전문 교육 및 정부...
    2022-12-24 09:00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것처럼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면 개편한다. 조만간 발표할 2024학년도 대학의 정원 조정 계획에서 대학의 자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2022-1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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