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벌개혁 정책이 무분별한 ‘재벌 때리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을 무턱대고 극단적으로 해체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도로 한·미 FTA 1차 협상이 이뤄졌던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당의 일관성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금의 대기업 때리기는 지나친 포퓰리즘에 의한 것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도 결국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번엔 참여하게 됐다”라며 “과도한 대기업 규제는 결국 모든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들이 각종 규제를 시장질서에 반하는 ‘대기업 때리기’로 포장하면서 정작 반시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재벌개혁론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은 재벌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가지 수만 많은 규제가 곧 문제가 된다는 점을 무시하고 겉으로 나타난 증상만 억제하려는 대증 요법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재벌 때리기’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 등 반 대기업 정책들은 그 취지를 떠나 기업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공격적인 경영으로 극복해야 할 시점에 이런 제도들이 부활한다면 기업들을 더욱...
적어도 5년에 한번 씩 벌어지는 재벌해체 논의와 재벌 때리기는 대기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의 해… 강도 높이는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 올해도 예외없이 정치권은 ‘재벌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공약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출총제 부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재벌세...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 정치권과 재계의 최대 화두는 재벌개혁이다. 일부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골목상권 장악 등으로 확산된 부정적 여론을 표몰이에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의도가 노골화되면서 재벌개혁은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후보단일화 등을 골자로 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가 성사됨으로써 야권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가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은 비단 작금의 상황은 아니다. 최근에는 외신들도 잇따라 국내 정치권의 대(對)재벌 정책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한국 대기업들이 도요타나 애플같은 경쟁기업이 아닌 정치권이라는 ‘의외의 적’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도 “한국 정치권이...
재벌·대기업 때리기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경제 활성화의 발목잡기 수준을 넘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야당은 정권에 책임이 없으니 그럴 수 있다쳐도 여당마저도 같은 장단에 춤추고 때론 한술 더 뜬다는 건 문제다.
민주당은 효과는 없고 문제는 많아 없앤 출총제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인세 역시 다른 나라들이 내리는 추세인데도 우리만 거꾸로...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는 골목 상권 침투와 일감 몰아주기에서 시작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부자세 등 정책적 접근을 거쳐 재벌 해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대기업을 속죄양으로 삼은 듯 하다.
대기업을 몰아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덕을 보지 않겠느냐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법 하지만, 세상은 그리...
오히려 ‘재벌때리기’를 통해 서민을 자극하겠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반발이 더욱 심한 건 순환출자금지다. 민주당도 순환출자금지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수십 개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든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한 대표적 재벌그룹이 현대家다. 따라서 재계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재계서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재벌세’는 대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중과세 논란을 낳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잇따른 대기업 때리기가 거꾸로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를 줄여 결과적으로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재벌 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도덕성 문제로 비화한다면 재벌과 오너 문화에 대한 개혁 논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얘기다.
재계는 이번 사건들이 삼성의 사기저하와 공격경영 후퇴 등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에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재벌 문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대기업들을 너무 몰아세우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에만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유럽 6개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과 관련해선 “”다들 아는 것이어서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럽 재정위기는 오래갈 것으로...
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이 연일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며 ‘대기업=나쁜기업’ 이란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9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공격과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다”며 “앞으로는 저희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의...
견해”라며 “과거 어느 의원이 순환출자액을 10년에 걸쳐 매년 10%씩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 폭 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 때리기’라는 지적과 관련 “재벌개혁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며 “항암제처럼 재벌의 역기능에만 메스를 대지 재벌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며 “중소기업을 죽이면서 재벌을 살찌우는 지금의 경제 구조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발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재벌개혁론을 나오게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권 출마설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일을 열심히...
각종 경제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와 정치계가 노골적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란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역시 재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재계 오너들에 대한 검찰의 사정 칼날도 몰아 치면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그는 일각의 ‘재벌개혁’ 포퓰리즘 비판을 의식한 듯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 살리되 재벌 오너의 탐욕은 규제해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이라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것이지 결코 재벌 때리기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책부의장은 이어 “민주당의 재벌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즉흥적으로 꺼낸 카드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재벌 때리기’의 중심에 서 있는 업종들이다.
삼성과 롯데, 현대차그룹까지 제빵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호텔신라가 지난 26일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 중인 커피·베이커리 카페인 ‘아티제’ 사업철수를 시작으로 현대차그룹 오젠과 롯데그룹의 블리스가 차례로 빵집사업 철수를 밝혔다.
그러나 STX그룹은 웃음을...
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기업의 게걸스러운 탐욕은 개탄을 금할 수 없게 만든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여야의 재벌 때리기는 정도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가쟁명식으로 재벌 개혁 의지를 내비치곤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저 재벌에 ‘공공의 적’이란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