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재벌 출총제 규제 25%안도 고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8일 “(당 경제민주화특위가)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40%로 발표했는데 30% 안도 고려될 수 있고 25% 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적용대상 재벌에 대해 “10대, 20대, 30대에 할거냐, 아니면 자산 기준으로 10조원 이상의 재벌에 적용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신성장산업, 경쟁력있는 산업에 투자하면 (출총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했다”며 “그래서 아무리 순자산의 25%로 엄격하게 해도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예외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도 “변칙적 방식에 의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가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 당내 통일된 견해”라며 “과거 어느 의원이 순환출자액을 10년에 걸쳐 매년 10%씩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 폭 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 때리기’라는 지적과 관련 “재벌개혁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며 “항암제처럼 재벌의 역기능에만 메스를 대지 재벌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