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벌해체론']票心만 노린 개혁론 中企 젖줄 사라져 산업생태계 붕괴

선거 때마다 대기업 옥죄기…오너경영 장점은 경쟁력 확보, 제2·제3의 삼성 더 나와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캡퍼스에서 열린 메모리 16라인 가동식 및 20나노 D램·플래시 양산행사에서 양산을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너 경영의 최대 장점은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있다. 유망사업이나 신성장동력으로 판단되면 단기간 적자에 연연하지 않고, 수십년 앞을 내다본 공격투자를 한다.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경영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은 단기업적이나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그룹단위의 힘을 이용해 인수합병과 선행투자 등에 과감히 나섰다. 세계 일류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재정위기로 세계시장이 불황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드라이브를 건 것이 주효했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경영전략을 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성공신화는 협소한 국내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한 결과다. 이들 대기업의 성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직접적인 GDP 증가나 고용확대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각종 전후방 효과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유·무형의 파급력은 상당하다. 결국 재벌 해체론은 편향된 논리로 대기업의 성공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다.

재계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재벌 때리기’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 등 반 대기업 정책들은 그 취지를 떠나 기업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공격적인 경영으로 극복해야 할 시점에 이런 제도들이 부활한다면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경제가 수출 등 대외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수출기업이 대부분 재벌 기업군에 속하는 대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재벌개혁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전에서는 재벌개혁이 유권자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지 모르지만 실제 경제운용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몽구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2 제네바 모터쇼' 현장을 찾아 현대·기아차는 물론 경쟁업체들의 전시장을 둘러보며 신기술 및 디자인 등 세계 자동차 업계의 동향을 파악했다.

최근 정치권의 주장이 서민 경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지에 대한 측면에서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하듯이 내놓고 있는 재벌 개혁 수단들에 대해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표심을 의식한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재벌개혁 논의는 한국경제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IMF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돌이켜보면 대기업들은 인력 상황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했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판단이 가능한 오너 중심의 경영이 글로벌 위기를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재벌해체 이후에 주인 잃은 기업들이 과연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그룹이 해체되면 벤처창업이 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며 “항공모함이 침몰하면 선단을 이루는 수많은 전투함 순양함 구축함 등도 모두 수장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젖줄인 대기업이 사라지면 산업생태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대기업기반 경제를 해체해서 대만식으로 간다면 글로벌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핀란드는 과도한 법인세 부담과 평등 분배사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창업열기를 위축시킨 탓에 노키아 몰락의 충격을 흡수할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제2, 제3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생겨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경쟁환경을 촉진하는 것이 국가경제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의한 시장의 실패는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실패는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재벌해체냐 친재벌 이냐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진정으로 현명한 게 뭔지 파악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다.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과거에는 정치권의 이같은 재벌개혁 논의가 주장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실제 법안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