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강봉균 "票에만 눈먼 與野, 좌클릭 공약 남발…국가경제 안정 위협"

盧정권 때 한·미 FTA협상, 민주 폐기주장 일관성 없어…정책 바꾸면 국민신뢰 잃어

3선의 강봉균(68·전북 군산)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일갈한 고별사가 새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부자증세, 무상급식·보육·의료 등 갈수록 ‘좌클릭’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쓴소리를 한 그였다.

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결국 그의 소신발언이 4·11 총선 공천과정에서 정체성 시비로 비화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했다. 당 안팎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언급한 것이 공천배제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는 공천 탈락 후 정계 은퇴선언과 함께 탈당했다. 이를 두고 중도에 서야 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좌파적 색채가 강한 통합진보당 등과 연대하면서 정책과 이념에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는 지난 14일 정계 은퇴선언문을 통해 “여야가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돼 경제 안정과 발전기반을 위협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국가경제 발전만을 고민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국 경제의 앞날이 크게 걱정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민주, 한·미 FTA폐기 주장…당 일관성과 안 맞아”

강 의원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복지 정책에 대해 “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럴 경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포퓰리즘(인기영합) 복지 정책이 남발되면 결국 재원마련을 위해 빚을 내야 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간 선순환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경제라는 것은 ‘성장’을 멈추면 생각하지 않은 병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며 “한국 경제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4~5% 정도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생각치 않은 많은 문제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강 의원은 “순환출자 금지를 한꺼번에 하려다가 재벌기업들이 무너지면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서서히 하는 게 낫다”고 했고, 출총제 부활과 관련해선 “10대 기업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찬성이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재벌개혁 정책이 무분별한 ‘재벌 때리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을 무턱대고 극단적으로 해체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도로 한·미 FTA 1차 협상이 이뤄졌던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당의 일관성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금 (민주당이) 중도적인 것에서 많이 좌클릭 돼 있다”면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해 정책 기조까지 버리게 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덩치만 커진 민주당…국민 신뢰 못 얻으면 대선승리 장담 못해”

강 의원은 12년 의정생활 동안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로서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중도 무계파로 활동해왔다. 그는 정계 은퇴선언문에서 “민주주의적 국가경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는 말로 획일적으로 이념화된 정치풍토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범시민사회 세력과 합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공천을 둘러싼 좌편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노이사(친노무현, 이화여대라인, 486)’로 일컫는 세력이 당을 장악한 결과다. 최근 박영선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사퇴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강 의원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고 하는 세력 간에 보이지 않은 경쟁이 있는 것”이라며 “자기 세력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 도움이 될지 아닐지 기준으로 공천을 한다는 의미로 박 최고위원의 말을 이해하고 있고, 맞는 말”이라고 동감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시민사회 세력들을 모아 ‘민주통합당’을 출범한 데 대해 “덩치만 커졌지 단합은 안 되고 있다”며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비리 전력자 공천과 자기 사람(계파) 챙기기, 공정성과 원칙의 결여 등을 지적하며 공심위 후보선정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능력보다 중요한 게 도덕성”이라며 “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공심위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제대로 모니터링은 안하고 계파 챙기기에만 몰두하니까 인재 발굴은 뒷전이고 공심위를 만든 의미가 전혀 없었다”고 평했다.

강 의원은 10년을 몸담은 민주당을 떠나면서 “국가경영을 맡길만한 책임 있는 정당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비록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며 “국민에게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