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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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 대상 8년 장기임대주택 육성 파격지원 살펴보니

양도세도 4년 단기 건설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30%에서 최대 40%로 높여주고 준공공임대를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60%에서 7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융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는 경우에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허용하던 기금 지원을 85∼135㎡의...

2015-01-13 10:00
[2015 경제정책]민간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리츠가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해주고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40% 수준의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75% 수준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배당확대= 정부는 최저임금의...

2014-12-22 10:00
[최종찬 칼럼] 전세제도 없어지는 것 시간 문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제도 등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제도는 임대료 안정을 위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려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시 저리 자금지원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경감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는...

2014-09-02 10:44
[9·1 부동산대책 발표]서승환 “규제로 막힌 주택시장 해소”…일문일답

애초 정부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종부세 기준 관련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조항들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수 있는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30%로 한 이후에 그동안에 추가로 60% 정도로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다소...

2014-09-01 14:52
고액자산가 ‘稅테크’는 주식형 펀드로

“반면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가 50억원을 넘게 되면 대주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은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때 매매를 통해 취득단가를 높여 놔야 향후 양도차익이 작아 세부담이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2014-07-01 10:09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 시행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를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60%로 확대돼 세금이 줄어든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20% 감경해주고,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시중 여유자금에 의해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이공급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2014-01-12 12:52
새누리, 46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선정…가능성은?

당 정책위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및 월세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을 제안했다. 또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2013-11-06 08:34
내년 세부담 인상선 5500만원 확정… 고액기부자 추가 세액공제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 째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연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0년간 최대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신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2013-09-26 10:00
[재테크]넋놓고 있다간 ‘13월의 세금폭탄’… 稅테크 서두르세요

줄면서 앞으로는‘세테크’란 단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세제혜택 한도 및 요건이 강화되기 이전에 빠뜨린 절세상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국내주식 및 채권, 브라질 국채 및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채권, 그리고 소득공제 상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3-09-24 11:00
[8.28전월세대책]취득세 인하, 주택구입 지원…‘매매 유도’올인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 3%→5%, 10년간 최대 30%→40%)한다.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24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따라...

2013-08-28 16:00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임대기간 늘리고 임대료 제한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30%에서 60%로 확대 적용한다. 주택개량자금은 연 2.7%의 금리에, 대출한도의 경우 60㎡이하는 1800만원, 85㎡이하는 2500만원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입자금은 연 3.0% 금리에 7500만원의 대출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택지비 부담 완화 및 도심내 자투리 땅 활용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2013-08-05 11:27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원회‘점잖은 상임위’ 답지않게 곳곳 파열음

24일 첫 회의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큰 틀에서의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위에서는 주로 추경 편성의 배경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말 MB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설정, 세입 측면에서 12조원 가량 차질을 빚게 돼 추경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2013-04-29 14:34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택경기 활성화위해 규제완화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전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거나 5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 또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 요건을...

2013-01-17 12:00
삼성전자, 아동 고용 문제 제기에… ‘中 협력사’근무환경 대책 발표

지난 9월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환경안전 및 인사노무 전문가, 구매 전문가, EICC 심사원(Auditor) 자격 보유자 등 121명의 사내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아동공 활용 차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공 활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특별 강령을 제정해 공표하고...

2012-11-26 11:0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선후보에 정책과제 제시

현재 중소기업들의 석·박사 전문인력 보유가 미흡해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장기재직자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성공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R...

2012-10-30 13:19
[세법개정]1가구 2주택자 강남 은마아파트 팔면 5409만원 절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도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 추가과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율도 낮췄다. 1년 내 양도의 세율은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2012-08-09 11:38
[세법개정]주택 단기양도 중과세 낮췄으나...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2005년 1가구 3주택에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 중과 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가구 2주택(50%)으로 확대한 양도세 중과제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2009년 4월에도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입법 과정에서 폐지 대신...

2012-08-08 15:26
‘준공공임대주택’도입 추진…매년 3만가구 공급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득세·법인세 혜택은 없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매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반면 해당 주택의 임대료 인상폭과 임대 의무기간 등은...

2012-08-06 08:32
[재테크]집만 있으면 다된 줄 알았는데? '자산관리' 다시 짜라

올해는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전년도 매매시보다 세율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로써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으로 보유기간이 클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커진다. 단 비사업용 토지는...

2012-03-07 09:16
전문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시장 반등가능성 없다”

예컨데 주택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GTX사업 예정지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 배제된 점도 약점으로 꼽았다. 임 대표는 “기왕이면 수요가 많은 세종시 등 개발사업지를 해제해야하는데 이런 곳들은 대부분 제외됐다”며 “가뜩이나 유럽 등 경제위기로 장기 침체중인 시장을 반등시키기엔 역부족”...

2012-0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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