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장은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가급적 유지토록 하고 농지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의 경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재...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감면 혜택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세금 감면 폭을 4년 단기임대는 현재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종전 50%에서 75%로 각각 확대한다. 양도세도 4년 단기 건설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30%에서 최대 40%로 높여주고 준공공임대를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리츠가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해주고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40% 수준의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75% 수준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배당확대= 정부는 최저임금의...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를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60%로 확대돼 세금이 줄어든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20% 감경해주고,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시중 여유자금에 의해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이공급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줄면서 앞으로는‘세테크’란 단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세제혜택 한도 및 요건이 강화되기 이전에 빠뜨린 절세상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국내주식 및 채권, 브라질 국채 및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채권, 그리고 소득공제 상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최초임대보증금·임대료 제한을 받는 대신 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 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현행 매입임대는 50% 감경 중이다.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30%에서 60%로 확대 적용한다.
주택개량자금은 연 2.7%의 금리에, 대출한도의...
그러나 민주당은 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까지 면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며 그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해 가까스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와 주택협회가 9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재차 국회에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중소기업들의 석·박사 전문인력 보유가 미흡해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장기재직자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성공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R...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비사업용 토지 수요자에 대한 중과가 각각 폐지되고, 장기보유자는 최대 30%의 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도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 추가과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의...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득세·법인세 혜택은 없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매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반면 해당 주택의 임대료 인상폭과 임대 의무기간 등은...
예컨데 주택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GTX사업 예정지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 배제된 점도 약점으로 꼽았다. 임 대표는 “기왕이면 수요가 많은 세종시 등 개발사업지를 해제해야하는데 이런 곳들은 대부분 제외됐다”며 “가뜩이나 유럽 등 경제위기로 장기 침체중인 시장을 반등시키기엔 역부족”...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정부 안이 받아들여져 현재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가구 2주택 이상에도 적용된다.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2·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문제는 내년에 세법을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강남과 달리 분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 오래된 데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해 봤자 일반과세만으로도 양도세가 비싸 혜택이 없다는 것. 실제 정자동에서 중대형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2억원이 넘는다.
그는“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시점이 빨리지면 모를까…”라며 “이번 대책은 강남 재건축을 위한 것이다. 분당은 (정부대책에) 관심도, 기대도 없다”며...
아울러 국민생활 불편 감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이번 건의서에 담겼다.
경제계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이번 EITC 개편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300억∼2500억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돼 총 80여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년만에 부활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공제하기로 하는 한편, 편법 증여를 막고자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한도도 정했다.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6~35%) 만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도 준다.
특히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 시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 받도록 했다.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이하의 임대주택이 1가구만 있어도 임대사업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종합부동산세 비과세·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혹은 감면(25~50%) 등의 세제 혜택도 받는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수도권 1주택자 가운데 추가로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15~29세 청년실업자수가 34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번 정책은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함께 서민 경제 안정과 사회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출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의무보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이와 함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에도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에서는 기준시가 규정이 없던 2006년 이전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신규아파트의 평당(3.3㎡)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구입으로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