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말고는 혜택이 별로 없다. 8년 임대한 뒤 팔면 양도 차익에서 7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명목으로 빼주고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엄청난 혜택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로 그냥 보유할 경우 최고 양도 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여기다가 다주택자는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도록 만들겠다는 심사다.
그것뿐만 아니다.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면제됐으나 지난해 8월 3일 이후부터는 강남권 등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권 아파트도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도 없어져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소리다.
세금 내기가 싫으면 기한 안에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다. 어찌 보면 앞으로 주택투자로 돈을 벌 생각을 말라는 경고로 들린다.
그런데도 시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 인구 감소에다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지금은 1가구 2주택 이상이라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고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져 세금 내고도 남는 게 많지만 내년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 이런 재미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된다. 다주택 입장에서는 집을 팔든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든지 양단간에 결판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자니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없을뿐더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져 지금보다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액은 커진다. 3주택 보유자가 1가구를 매각했을 때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겨도 비용과 누진공제금액 등을 뺀 과표액이 8000만원이라면 기본세율 24%에다 가산세율 20%를 합쳐 44%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양도 차익이 5억원이 넘어가면 가산세율 포함 최고 세율은 60%로 불어난다. 내년에는 최고 세율이...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강화했다. 8년 이상 임대시(85㎡ 이하)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10년 이상자와 같은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8년 인대시 80%, 4년 임대시 40% 감면을 적용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도 있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여기에 장기임대 유도 방안으로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에 등록한 8년 이상 임대 경우로 바뀐다.
임대소득이 정상 과세되면서 건보료도...
이어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도 중과되지 않으며, 재산세와 종부세 혜택도 있다”며 “단, 임대사업자로 한 번 등록하면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연간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 대표는 부동산 거래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게다가 2018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대폭 감축돼 집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세제가 개편된다. 지금은 10년이상 보유할 경우 30%의 특별공제 혜택이 있으나 세제 개편 후에는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부 방안이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8년 이상 임대했을 때는 장기특별공제율이 50% 적용된다.
과세 특례규정이 끝난 이후 등록 분은 10년 임대를 했다고 해도 양도세 완전 면제가 아닌 70% 공제만 받는다.
이게 어딘가.
비록 장기간 임대의무 조건과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 붙어있지만 이런 제도가 없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다.
임대기간 4년짜리 일반 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세종시와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7개 도시, 그리고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부산 7개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웬만한 인기지역은 다 들어 있다.
이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라는 비과세 요건 강화에다 2주택이상에 대해 양도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로...
다주택 보유자는 현행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Q.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기준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와 함께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R&D 비용 중 일부를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서 빼주는 개편안 등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노무현 정부는 상속증여세...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명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확대해 직전 과세년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하지만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 혜택을 담았다.
당초 정부는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지 보유 기산일이 올해 1월 1일로...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거 보유 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기본세율 6~38%에 10%포인트를 추가해 16~48% 양도세를 매기게 된다.
이처럼 법 개정 방향이 급작스레 바뀌면서 올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2018년까지 3년간 비상업용 토지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세금 폭탄’ 논란만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임대주택이 85㎡ 이하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독주택을 1가구만 임대해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해 임대주택법이 고쳐진 내용도 반영됐고 일본식 법령용어도 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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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시행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1년 더 유예됐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2016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외에도 아파트...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 일몰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시행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1년 더 유예됐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2016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