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조약의 새로운 지침에 합의한 두 나라는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의 후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가정이긴 하지만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본은 한국에 개입할 것인가, 개입한다면 한국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인가 등의 이슈들이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잘못하면 우리의 맹방이라던 미국이 일본을 시켜 한반도의 운명을...
특히 윤 장관은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 담긴 것을 들며 “이는 당연히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변화된 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적극 강화시키는 것이...
새누리당은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모호한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확고한 외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최근 행보가 동맹 강화 측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역사인식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직면하고...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도 윤 장관은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밝힐 황금의 기회를 스스로...
그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서 “이로써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작전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그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졌다”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전투부대를 한국에 파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하바드대 학생들 만나서 아베의 거짓말 알리고...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중인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자위대의 파병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도록 하는 새 방위협력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인신매매는 가슴...
◆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한국 주권존중' 포괄 반영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미·일 새 방위지침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자위대를 국제법상 군대로 볼 수 있다는 정부 견해를 공식 채택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는 군대로서 다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이날 각의(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와 타국 군의 공동 훈련에 관해 설명하면서 “함께...
[온라인 와글와글]인천 김도혁 골, 차승원 제육볶음 레시피, 마즈하라 키코 입국, 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사람이좋다 임성은, 나혼자산다 엠버, 윤석민 9일 1군 합류, 리퍼트 내주 수요일 퇴원 예상,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 무도 식스맨
7일 오후 5시 온라인상에서는 인천 김도혁 골, 차승원 제육볶음 레시피, 마즈하라 키코 입국, 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텅쉰은 영국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디펜스위클리(JDW) 등의 분석을 인용, 중국은 2014년을 기준으로 052C 구축함 5척, 052D 구축함 1척, 051C 구축함 2척 등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이지스함 전력에서 일본 자위대(6척)를 추월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보유한 이지스함 8척의 원거리 방공전력은 6척의 일본 이지스함과 비슷하지만, 중국은 올해 또다시 052C형...
일본 쓰시마의 해상자위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한국인 송모씨가 ‘외상성 상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온 것으로 5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사건을 관할하는 일본 경찰 당국과 접촉해온 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4일 진행한 부검 결과 송씨 머리 부분의 외상성 상해가 직접 사인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시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일본 경찰은 1일 밝혔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를 여행하던 도중 지난달 26일 실종됐다가 나흘만에 발견된 한국인 송모씨의 시신에는 당초 뚜렷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복수의 상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현지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키로 한...
쓰시마 한국인 시신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에 있는 자위대 시설 안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은 해상 자위대 산하 쓰시마 경비소의 이즈하라 분청사에서 30일 오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며 시신이 지난 26일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중국 공군이 일본 자위대를 ‘가상의 적’으로 삼고 훈련하는 장면이 처음 공개됐다.
최근 중국 중앙(CC)TV 군사채널은 광저우 군구의 대규모 공군 훈련을 보도하며 중국군 주력기인 수호이-30과 맞붙은 ‘가상의 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F-2 전투기를 등장시켰다. 광저우 군구의 조종사 2명은 각각 홍군(아군) 전투기로 수호이-30 모형과 청군(적군) 기종으로 F-2 모형을...
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ㆍ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이 올해 7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헌법 해석 변경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사이에 인식...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한국인의 쓰시마(대마도) 땅 구입에 대한 우려를 부풀려 현지 자위대 시설 확충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28일 도쿄신문은 자민당 측이 한국 자본의 일본 토지 구입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며 쓰시마 같은 국경 주변 낙도의 보전과 진흥에 대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의...
국민모임이 구상하는 개헌의 방향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규정하고, 헌법 전문에 ‘아름다운 일본의 전통문화’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 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물자 등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개헌 관련 움직임은 일본회의의...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해일)의 우려는 없으나 앞으로 1주일 사이에 최대 규모 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의 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대책실을 설치하고 피해자 구조 등에 온 힘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육상자위대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