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내각 “자위대는 국제법상 군대” 답변 채택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자위대를 국제법상 군대로 볼 수 있다는 정부 견해를 공식 채택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는 군대로서 다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이날 각의(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와 타국 군의 공동 훈련에 관해 설명하면서 “함께 훈련하는 국가들과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면서 “함께 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낸다”며 자위대를 ‘군’으로 표현했다.

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방위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그런 조직을 군대로 부른다면 자위대도 군대의 하나”라며 “자위대가 군대인지 아닌지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아베 총리의 답변이) 잘못된다는 견해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