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아베, 美ㆍ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연기 합의”-日 교도통신

양국 실무자, 내년 5월 초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조율 중

▲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신화/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교통통신은 “아베 총리가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 때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양국의 애초 계획에 관해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해의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국 실무자는 내년 5월 초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의 조기 해산이나 내년 봄 예정된 지방 선거 등을 고려해 올해 8월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연기에 관한 아베 총리의 발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9월 열린 양국 실무자 협의 때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미루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미국 측이 이에 관한 답변을 보류했다. 그러나 10월8일 국장급 협의 때는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ㆍ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이 올해 7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헌법 해석 변경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사이에 인식 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