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韓자본 쓰시마 진출 우려 부풀려 자위대시설 확충 시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한국인의 쓰시마(대마도) 땅 구입에 대한 우려를 부풀려 현지 자위대 시설 확충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28일 도쿄신문은 자민당 측이 한국 자본의 일본 토지 구입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며 쓰시마 같은 국경 주변 낙도의 보전과 진흥에 대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의 축은 결국 현지의 자위대 시설 확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법안 추진 움직임은 작년 가을, 일본 국회에서 한국 자본이 쓰시마의 해상자위대 기지 인접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거론됐을 때부터 감지됐다. 지난달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도 한 의원이 “한국에서 온 손님과 한국 자본에 의한 거래가 많다”며 “쓰시마가 위험하다는 우려를 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2008년 쓰시마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쓰시마에서 한국 자본이 구입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토지 면적은 4.8헥타르(ha)로 쓰시마 총면적의 0.0069%에 불과했다. 도쿄신문의 취재에 응한 쓰시마시의 한 간부는 “이 숫자를 갖고 한국에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실제로 대마도에 자위대 기지를 확충하려 할 경우 내달 시행될 특정비밀보호법을 활용, 주민들의 반대를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