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우리 요청에 미국 측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예단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오히려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기대와 달리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그야말로 재앙적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차의 최대...
작년 5월부터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을 조사하기 시작해 현재 관련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된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와 기아차의 주가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투자는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포함되거나 한국 포함, 멕시코 제외 또는 한국과 멕시코 제외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주가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대한상의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상무부의 수입 차 및 부품 232조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 제출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자국 안보에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미국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 명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18일 허 회장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마이크 펜스 상원 의장,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에 이 같은...
수입 자동차·자동차 부품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 상무부가 밤늦게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가 보고서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샌상 감소에 따라,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할 경우 고용 규모도 약 10만 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선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까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근거가 됐던 법안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상무부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산 자동차에...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안보와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정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 말 보고서를 받아 본 트럼프는 보고서 채택을 유예했고 미 상무부에 수정...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2개월 연속 수출 감소, 미중 90일 무역협상 난항, 노딜 브렉시트 공포 확산, 미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 임박 등 대외불안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성장률마저 뒷걸음칠 것이라는 부정적 진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각국의 보호주의 심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 신시장...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무역확장법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 기한이 17일인데 휴일이란 점을 고려할때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제출 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보고서에 담긴 내용 공개는 미중 무역분쟁 협상...
특히 자유무역의 보루인 미국조차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낮은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도 심화되는 추세다.
이날 권 부회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10주년과 전경련 창립 60주년에 즈음한 내년 2월 말 또는 3월 초 개최 예정인 ‘2020 서울 GBC 총회(예정)’ 준비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미 상무부가 진행 중인 자동차 232조(안보영향) 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말패스 차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말패스 후보는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입장을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사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9월 승진 이후 미국 행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와 접촉해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호혜적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정 수석부회장이 미국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이유는 현대차그룹 실적회복을 위해 미국시장에서 실적...
여기에 조만간 결론이 날 미국의 수입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도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최근의 수출 부진이 수출 불황이 극심했던 2015~2016년과 비슷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당시 세계경제 둔화와 유가하락, 자동차업계 파업 및 신형 스마트폰 단종 등의 대내외 악재가 우리 수출을 짓눌렀다. 이로 인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6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및 유력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232조 관련해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한국은 가장...
토론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논리적으로도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데다 한미 방위비 협상 등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NAFTA에 근거하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국 등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고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를 검토해왔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 측과 철강 보호 무역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인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H1B)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한신평은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에 따른 관세부과 여부가 올해 상반기 중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됐다고 지목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글로벌판매 물량 중 미국 비중은 약 20%로, 미국 내 판매량 중 수입비중은 50% 내외를 차지한다. 관세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수요위축과 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른 판매량...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약 11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경우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