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등 미국의 거센 통상압박과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등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당장 우리 수출에 피해를 주는 것은 완성차업체의 파업이란 것이다.
이는...
맞출 수 없어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감축 현실화 소지가 크다”며 “만약 25% 관세가 부과되면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 입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기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관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자동차 업계도 여당ㆍ정부와 함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 관련 아직 서명하지 않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휘두르는 통상의 칼을 제대로 맞받아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9월 개정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하면 한·미 FTA 개정 카드 말고 어떤 카드로 앞으로 벌어질...
EU는 성명에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는 행위는 세계 경제를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400만 개 이상을 창출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고용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시장이 파편화되면 미국의 비용이 상승하고 자동차 수출이 악화하며 미국 소비자들이 더...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한국의 우려를 민주당 리더쉽과 통상담당 주요의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고, 테리 스웰 하원의원은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자동차 232조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이 피해를...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관련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떨어뜨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고 미 상무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번 232조 조사가 3~4주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이에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하고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세계가스총회(WGC)...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따른 각국의 통상 전쟁 불똥이 한국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수출 애로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18.2%),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3.8%),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13.0%) 등을 꼽았다.
이진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무역업계는 3분기에도 수출 경기가...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은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s)를 28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토록 지시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감안해 270일로 규정된 조사기간을 앞당겨 올해 여름 발표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3월 관세 부과 예외 인정을 받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비해 자동차와 부품의 대미 수출은 규모 면에서 열 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지난달 말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현재 미 상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입산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한다.
미국 정부가 해당 조사를 통해 향후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사 초반부터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26일...
앞서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자동차 업계와 민관 합동 특별팀(TF) 발족했다.
현재 진행 중인 EU·터키의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국 정부 및 업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ASEAN 고위경제관리회의 등 다자 채널을...
여기에다 최근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대미 자동차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 승용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EU위원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들(관세 부과대상)은 미국이 주장한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제소 절차가 시작된 배경에는 철강에서 시작한 고율관세가 자동차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을 겨냥해...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2일까지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미 상무부는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수입량 이외에 미국 내 생산량과 생산능력, 성장률,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외국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는 2015년 106만6000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84만5000대로 줄고 있어서 232조 자동차 적용은 관세 0%인 한국자동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도 불안한 형국이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1월 22.3%, 2월 3.3%, 3월 6.1%, 4월 -1.5%로 하락 추세다. 특히 반도체 의존도가 심한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올해 1분기 반도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내달 22일 민관 합동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의 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영향 조사 개시와 관련해 31일 통상 및 자동차 분야 민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게이오대학의 나카야마 도시히로 교수는 “아베가 트럼프의 마음에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무역 어젠다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주 미국 상무부에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 중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