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몰도래가 없는 주요항목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조561억원), 보험료 특별공제(1조9917억원), 근로장려세 ․ 자녀장려세(1조9303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8086억원), 자녀양육비 추가소득공제(1769억원),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1064억원) 등이 있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를...
직원 연봉 인상액의 10%(대기업 5%)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액(1000억원), 자녀세액공제(729억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663억원)이 증가한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첫째ㆍ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인당 20만원을 공제받는 체계였지만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셋째 아이부터 공제액이 30만원으로 늘었다.
6세...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 세제 확대·도입으로 지난해보다 1조3273억원 증가한 35조6656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6년도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있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48%까지 올라갔다.
물가·소득수준 상승, 소비대중화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과세품목·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도 조정된다.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누진세로 10년을 기준으로 재차 증여된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돼, 최근 증여를 전후해 다른 주식 증여가 있었을 경우 해당 금액이 합산돼 세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절세 방법도 다양해 정확한 세액을 유추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여러번 공제가 가능해 자산가의 경우 자녀...
이 가운데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중심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은퇴준비 고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자 하는 고액자산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를 증여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인기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낸 금액의 13.2%의 세금 환급 효과가 있다. 더불어 IRP계좌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 밖에 연구원은 ‘기부세제 3법’을 추진,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2016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ㆍ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현재는 비과세이나 내년에는 5% 과세, 2017년 이후에는 9%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 제도 외에도 음식업자가 직접 탁ㆍ약주를...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1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액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 증가...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세액·소득 공제 외에도 과세이연, 이월결손금 공제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한다.
이중 과세이연은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현재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액에서 5억원을 뗀 나머지에 10%의 저율 과세를...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정부는 청년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고용 증진 관련 세제 대책이 10가지에 이른다.
소비진작책도...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넣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기에 노후의...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는 제도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도 고소득층으로의 ISA 가입 대상 확대,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자금 비과세, 개별소비세 기준 완화 등은...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넣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기에 노후의...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넣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기에 노후의...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넣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기에 노후의...
◇ 원•하청 상생기업 세액공제
조선•금융•자동차 등 임금피크제 6개 선도업종 집중 지원
정부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하청 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쓰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자녀 관련 공제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환급 받을 결정세액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도록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재정산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된 A씨는 6월 말일 시한인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3자녀 또는 ‘6세 이하’ 2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연초 연말정산 때 자녀부양가족공제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받았다면 이번 연말 재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6월말까지 결정세액이 많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각각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재정산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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