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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2023-12-27 11:24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성 씨는 다음 달인 8월 8일 김 씨와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썼다. 전세 물건은 김 씨가 불과 10일 전 2억55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관악구 한 빌라였다. 이들은 해당 주소로 보증금 1억8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란에 김 씨 이름을, 임차인으로는 성 씨가 A 씨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성...
    2023-12-26 15:0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그러면서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 갱신에 대해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2023-12-26 12: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에 관해 박 후보자는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2023-12-18 13:42
  •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최근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급증으로 HUG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확립해 조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윤리 활동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공사의 감사업무...
    2023-12-15 10:34
  •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상승 반전 이유로는 정부가 7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대출을 시행하며 임대인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작용했다. 여기에 임대차3법 시행 3년 차 진입해 제도가 안착 중이고, 1년 6개월(18개월) 동안 하향 조정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급등한 월세 부담 대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아파트 시장은 공급 축소로 전셋값 상승이...
    2023-12-14 10:09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
    2023-12-13 14:00
  •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전셋값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세 오름세로 기존 월세 수요자가 전세로 유입되고 매매 수요가 넘어온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전셋값 오름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초 '2024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2% 내리지만...
    2023-12-10 09:05
  • 1층 아닌 지하로 가는 중국 젊은층…‘B1B2 경제’ 부상
    1층 아닌 지하로 가는 중국 젊은층…‘B1B2 경제’ 부상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의 숀 레인 이사는 “임대인들은 루이뷔통이나 애플, 스타벅스와 같은 ‘앵커 스토어(핵심 점포)’를 1층과 같은 비싼 위치에 두려고 한다”며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급 상점들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던 것과 달리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인해 저가 브랜드가 고객을 더 끌어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젊은 층은 스타벅스...
    2023-12-09 16:00
  •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두 협회는 "세 부담은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심화할 수 있고 실질거래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지금같이 공급이 급감하고 거시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임대인의 투자를 통한 임차 시장 안정, 세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7 14:32
  • 서울 아파트값 29주 만에 ‘-0.01%’ 하락 전환…전국 2주 연속 내림세
    서울 아파트값 29주 만에 ‘-0.01%’ 하락 전환…전국 2주 연속 내림세
    이번 주 기준 전국 전셋값은 0.07% 올랐다. 서울은 0.14%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수요 일부가 전세로 유입되면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라며 “일부 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거래희망 가격 격차가 커 하향 조정되는 등 상승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2023-12-07 14: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경·공매 대행 비용도 정부 70...
    2023-12-05 14:37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문제점,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2023-12-04 16:08
  • 10월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 연내 최저 수준…“임대인 우위시장 지속”
    10월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 연내 최저 수준…“임대인 우위시장 지속”
    서울 오피스 시장 내 임대인 우위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0월 서울시 오피스 빌딩 임대 거래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올해 최저 수준인 2.13%를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2023-11-28 09:35
  • 2024년 상반기 집값 ‘상승’ 전망 늘었다…‘전ㆍ월세’ 전망도 강세
    2024년 상반기 집값 ‘상승’ 전망 늘었다…‘전ㆍ월세’ 전망도 강세
    임대시장 변동 전망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압도했다. 전셋값은 상승 응답이 약 39%, 하락 응답이 15.6%로 상승이 2.5배 더 많았다. 월세 전망도 상승 응답이 45.8%, 하락 응답이 8.23%로 상승 전망이 5.6배 더 많았다. 전셋값이 오른다고 응답한 455명 중 31%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다음으로는 △임대인의...
    2023-11-27 09:55
  • 전세보증금 노렸나?…63시간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 도주 배경은
    전세보증금 노렸나?…63시간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 도주 배경은
    고소장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인 김씨가 2억 5000만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C에 따르면 김길수는 9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10월 6일 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김길수가 10일 임차인의 이사를 앞두고 1억7000여만 원의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2023-11-08 09:24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2023-11-07 11:00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4조1582억 원 중 74%인 3조81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당액이 전세사기의 먹잇감이 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보증제를 놔둔 채로 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겠나. 전세 반환보증료율을 올리고 전세대출보증 수요를 축소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눈여겨볼...
    2023-11-02 05:00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최근에는 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사기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끈질긴 추적과 확실한...
    2023-11-01 15:32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 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2023-1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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