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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이 같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1일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2022-09-12 10:46
  • 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최상대 차관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2-09-06 14:32
  •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율 공개가해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말소중개사·감평사 자격 취소 등 엄벌사기의심 매물 신고땐 포상금 지급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에서 피해자 130여 명,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부동산 법인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중개업자 등 10여 명이다. 이들은 전세...
    2022-09-01 16: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2022-09-01 11:00
  •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마련했다. 일정 부분 원금을 탕감해 주고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투자의 책임은 오롯이 스스로 지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사회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6일(현지시간)...
    2022-08-30 18:27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악성 채무자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금지된 어떤 임대사업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20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5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형태의 전세 사기는 내 집 없는 약자들을 갈취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반(反)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전세 사기 같은...
    2022-08-29 05:00
  •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있다” -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다.” -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한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2022-08-28 12: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2022-08-28 12:00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도 적발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도 1만230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만 1조581억 원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2022-08-24 10:00
  •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위탁개발이란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해 개발하고 위탁 기간 동안 개발된 토지 매각, 임대료 등 운영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주변 산업단지(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417호)하고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2022-08-19 15:36
  •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대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내다. 필요하면 민간사업자 이익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공모 후 사업 시행자 선정을 거쳐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내년 말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2022-08-16 14:54
  • HDC현대산업개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고척아이파크 준공 점검
    HDC현대산업개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고척아이파크 준공 점검
    고급 임대주택과 대규모 상업시설, 복합행정타운,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사업에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80%를 출자했고, 대한토지신탁(1.5%)과 함께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18.5%)이 공동출자사로 참여했다. 문 구청장은 “일반 아파트 같은 고급 임대주택과 상업시설로 지역사회 도움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2022-08-16 09:58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되며 매년 수십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여 가구로, 7·10...
    2022-08-10 16:23
  •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대환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대환 대상 대출은 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이다.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올해 6월...
    2022-08-10 12:00
  •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2022-08-09 16:00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전국 101곳 '2만6454가구' 모집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전국 101곳 '2만6454가구' 모집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 435가구, 아산탕정 행복주택 1054가구, 광주선운2 국민임대주택 447가구 등이 공급된다.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2022-08-09 11:00
  •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 오픈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 오픈
    ‘KB렌트온’은 주택,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을 임대 중인 개인사업자 및 기업고객 누구나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외에도 모든 업종의 기업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B렌트온’ 이용 고객은 ‘임대물 계약 정보’, ‘임대료 일정’ 등을 수기 관리할 필요 없이 간단한 임대물 정보 등록만으로 임대물 현황을...
    2022-08-02 15:40
  • 서울판 화이트사이트, '용산' 이어 '세운지구'도 초고밀 복합개발
    서울판 화이트사이트, '용산' 이어 '세운지구'도 초고밀 복합개발
    서민들이 한달에 500만~600만 원 감당 못하지 않냐"며 "경제력이 풍부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보급형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오 시장은 싱가포르 '마리나 원'을 방문해 "화이트사이트 제도의 장점을 용산뿐 아니라 세운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는 개발사업자...
    2022-07-31 11:15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이 외에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임대소득을 누락한 법인,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예체능 입시학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오 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
    2022-07-27 16:03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아울러 최근...
    2022-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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