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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해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 97건은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로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2023-03-30 11:0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또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LH는 건설업계의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
    2023-03-29 09:15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이외에도 규제 장벽이 더 허물어져야 할 부분으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60%) 완화 △법정 최고금리 규제 완화 △디지털 시대 금융사의 겸업 허용 범위 확대 △금융사의 헬스케어 및 고령화 웰빙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보험사 요양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부지 장기 임대 허용 등을 꼽았다.
    2023-03-28 05:00
  • ‘넘사벽’ 가상자산사업자 인증 시스템…좌절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넘사벽’ 가상자산사업자 인증 시스템…좌절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최근 비트세이빙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사업구조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주요 사업모델인 가상자산 적립식 구매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 앞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뚜렷한 수익 모델 없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획득을 얻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아예...
    2023-03-27 05:00
  • '부동산 개발' 영역 넓힌 현대차…UAM 허브 구축 나서나
    '부동산 개발' 영역 넓힌 현대차…UAM 허브 구축 나서나
    당장에 올해부터 뛰어드는 중고차 사업의 확대나 상생경영을 위해 향후 대규모 중고차 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단지의 주축이 되는 한편, 기존 중고차 사업자를 상대로 개발단지의 임대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단순한 사옥을 넘어 자동차 관련 ‘복합 문화단지’ 조성으로 격상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에 필요한...
    2023-03-23 17:41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2023-03-21 11:00
  • [특징주] 호텔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후보 선정에 5%대 강세…면세점株↑
    [특징주] 호텔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후보 선정에 5%대 강세…면세점株↑
    일반 사업권 구역은 DF1구역부터 DF5 구역까지로 총 5개 사업권, 63개 매장(2만842㎡)이다. DF1·2구역과 DF3·4구역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DF5 구역은 신세계와 현대, 신라 3곳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임대료 산정 기준과 면세 구역이 과거와 완전히 바뀌어 이번 후보자 선정이 개별...
    2023-03-20 10:03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이변의 연속…신라·신세계·현대百 나눠 먹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이변의 연속…신라·신세계·현대百 나눠 먹기
    또 내달 중 관세청 최종 심사가 남아있으나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중복 낙찰금지 조항에 따라 2그룹 중 남은 DF5구역은 사실상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과도한 임대료로 적자를 내지 않는 선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공격적으로 베팅했지만, 롯데는 미니멈 개런티에 가까울 정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 3사의...
    2023-03-19 14:00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2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6년이다.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택시의 차량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차량충당연한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2023-03-14 11:00
  • 무신사, ‘무신사 스튜디오’ 5호점 내달 신당동에 오픈
    무신사, ‘무신사 스튜디오’ 5호점 내달 신당동에 오픈
    국내 패션 산업 거점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신당동은 패턴, 부자재, 라벨 생산부터 의류 도매 사업 등 의류 제작 사업자의 업무 공간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낙점됐다. 무신사는 새롭게 오픈하는 신당점을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있는 동대문점과 더불어 의류 제작, 디자인,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최적화 된 업무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2023-03-14 08:48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크레인 임대사업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다. 월례비는 월급 이외의 가욋돈으로 시공사가 크레인 조종사에게 현금을 줘가면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급한 관행적 수당이다. 정부는 월례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월례비 수취 크레인 기사에게 최대 1년 면허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크레인 조종사는 월례비는...
    2023-03-11 07:00
  •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와 상생 위해 가계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와 상생 위해 가계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
    연 200억 원 규모로 3년간 총 600억 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운영비용 긴급 지원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도 시의성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급격한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공과금과 월 임대료 등 운영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3-03-09 11:47
  •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K면세戰 불참’ 듀프리 속내는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K면세戰 불참’ 듀프리 속내는
    실제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신세계디에프, 그랜드관광호텔 계약기간이 각각 올해 7월과 9월에 만료돼 신규 사업자 선정이 불가피하다. 사업권 신규 조정 이후, 듀프리가 참여한다면 대기업과 중소·중견 사업권 중 어느 곳에 입찰 의향서를 써낼지도 관심이다.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예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올해 초 인천공항 입찰 사업설명회에도 온...
    2023-03-05 17:00
  • 중국 가세한 면세 입찰…속타는 면세 빅3, 조용히 웃는 인천공항
    중국 가세한 면세 입찰…속타는 면세 빅3, 조용히 웃는 인천공항
    한편 신규 사업자는 관세청 최종심사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달 중 인천공항이 임대료 40%, 사업계획 60% 비중으로 1차로 복수 업체를 추리고, 관세청 2차 심사 후 인천공항, 관세청 평가 점수 각각 50%씩 합산해 고득점 업체를 선정한다. 신규사업자 운영 개시는 7월쯤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3-03 05:00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도 완화서민·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도 폐지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
    2023-03-02 15:31
  •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재생에너지 전력중개거래 사업자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구매계약으로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화시스템은 사업목적에 자동차 모듈 및 부품 개발·제조·AS사업과 정보통신사업을 추가할...
    2023-03-01 07:42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2023-02-27 19:20
  • 다주택자는 '더' 사고 첫 집 구매는 '줄고'…주택 구입도 '양극화'
    다주택자는 '더' 사고 첫 집 구매는 '줄고'…주택 구입도 '양극화'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난 2~3년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40% 이상이 2030세대였지만, 최근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자 자본금이 부족한 젊은 층의 매매가 줄었다”며 “최근 시장 상황에선 현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곤 주택 매수가 어려워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의...
    2023-02-27 17:47
  • 무순위 청약·대출 문턱 다 사라진다…부동산시장, ‘약속의 3월’ 맞을까
    무순위 청약·대출 문턱 다 사라진다…부동산시장, ‘약속의 3월’ 맞을까
    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기준이 사라지고,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풀린다. 애초 다음 달 말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자 금융당국이 완화 시기를 앞당겼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3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2023-02-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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