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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면세점의 눈물…‘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탄원 제2라운드
    중소·중견면세점의 눈물…‘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탄원 제2라운드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이 감면이 종료된 새로운 임대료 청구 개편안 공문을 사업자에 발송한 이후에도 양측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납부기한인 25일을 앞두고 이날 막판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업계는 '제 n의 탄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랜드면세점 관계자는 “계산서는 이미 청구가 됐다. 변동사항 없이 공항 공사 뜻대로...
    2023-02-22 15:02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이들의 소득자료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매월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의 31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반도체 시설도 추가되면서 4개 분야의 37개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로 신설되는 디스플레이 분야로는 능동형 유기발광...
    2023-02-22 15:00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한다. 또한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2023-02-22 11:00
  •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제품을 임대‧구입할 때 최대 1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두 가지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지난해 12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전동휠체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의 경우 이미 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개별 사업자가...
    2023-02-21 12:00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은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가 누락하거나 임대사업자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꼽혔다. 이에 국토부는 품질 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2023-02-20 11:00
  • KT, 건물 입주 소상공인 3개월간 임대료 감면
    KT, 건물 입주 소상공인 3개월간 임대료 감면
    감면 혜택을 통해 KT 건물에 입주한 2000여 사업자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들은 내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30%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3개월간 감면한 임대료는 1년치 에너지 비용 인상분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 건물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
    2023-02-16 10:30
  •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4개월 연속 증가…“낙관 시기상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4개월 연속 증가…“낙관 시기상조”
    지난달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3월 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될 예정으로 거래제약이 컸던 수요자들의 부담이 해소되면서 주택거래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현재 급매 위주의 하향거래가 지속하고 있고 이자상환 부담, 경기 불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매수 심리가...
    2023-02-16 10:12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전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 지원에 나선다. 올해 1분기부터는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제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금융위 52조 원·중기부 3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자영업자...
    2023-02-15 12:46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2023-02-14 17:44
  •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2023-02-10 06:00
  • 신한카드, 지난해 ESG 분야 이용금액 20조 넘었다
    신한카드, 지난해 ESG 분야 이용금액 20조 넘었다
    공공사업 영역 결제 금액이 약 1조1200억 원 발생했다. ESG 관련 대출액 역시 약 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4% 증가했다. 지난해 대출액의 약 9.8%를 차지한다. 중금리대출 및 사업자대출 약 2조2400억 원, 친환경 차량 및 충전 관련 대출 약 3400억 원, 임대보증금대출 약 3000억 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체...
    2023-02-09 09:48
  •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여기서 나아가 이후에도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40%까지, 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LTV를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DSR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간...
    2023-02-08 10:22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위성곤 의원실은 “예컨대, 기존 3억 원에 분양 공고를 낸 건을 중단하고 부동산 경기를 봐뒀다가 다시 6억 원에 내놓는 식의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에서...
    2023-02-02 16:48
  • 올해 첫 ‘공항 임대료 고지서’ 날아온다…속 타는 신세계·중견면세점
    올해 첫 ‘공항 임대료 고지서’ 날아온다…속 타는 신세계·중견면세점
    공항 측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임대료 특별감면 적용 계약에 관한 변경 의향서, 임대차 변경계약에 협조 요청 관련 공문을 면세사업자들에 일제히 발송한 바 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2025년 8월까지 제1 여객터미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 경복궁면세점은 이미 여기에 응한 반면 신세계디에프, 그랜드관광호텔 면세점은 강력히 반발하고...
    2023-02-02 16:00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가율 및 경매낙찰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2023-02-02 14:58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실의 경우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2023-02-02 10:30
  •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2023-02-02 09:27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석유사업법 18조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은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정제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세부 징수 방법은 이미 시행령으로 마련됐으니 정부만 움직이면 된다는 압박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입법 권한을 활용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이...
    2023-01-31 15:58
  • LG유플러스, 내달 알뜰폰 전문매장 ‘알뜰폰+’ 7곳 생긴다
    LG유플러스, 내달 알뜰폰 전문매장 ‘알뜰폰+’ 7곳 생긴다
    임대료 등 입점 관련 비용은 LG유플러스가 전액 지원한다. LG유플러스 측은 오프라인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알뜰폰+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유호성 LG유플러스 MVNO사업담당은 “지난해 합정점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동반 성장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LG유플러스 및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2023-01-31 09:50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3-01-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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