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업체는 농어촌 주무관청인 B공공기관과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A업체가 비농업 법인 소유 농지 매입 승인을 받은 법인 농지를 팔기 위해 36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주무관청이 매매대금을 후려쳤기 때문이다. 주무관청은 법령상 규정도 무시한 채 감정평가 비용까지 떠넘겼다.
#. 지방자치단체 C공기업의 공사를 따낸 D기업은...
귀농초기 영농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비축 후 젊은 농가와 귀농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2030 청년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2030 청년세대는 품목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영농 창업 정보를 제공하며, 농지와 주택 및 귀농창업 자금을 우선...
축사·농지 등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2352곳 중 1128곳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불법 발생률은 48%로 지역별 발생률은 △남양주시 81% △구리시 65% △광명시 54% △하남시 51%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이나 창고를 지어 임대를 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21개 시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1만3552건이다. 부과...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 조성 △청년콘텐츠 제작자 인큐베이팅 △청년들을 위한 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재생 일자리 제공 등으로 청년 예술가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홍 대변인은 “청년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하고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으로 청년 영농정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창조농고(250명) 및 영농창업 특성화 과정(260명)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ICT 품목특화 교육 및 2030청년 농지임대 지원 등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을 길러낼 계획이다.
농림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 맞춰 도시락 등 간편식과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뿐만 아니라 주택을 사려는 도시민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을 연리 2%로 지원하고 월 10만~20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고 생활해볼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나 ‘셰어 하우스’도 마련했다.
경기도 연천군은 집을 지어 이사를 오면 최대 10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주고 100만원의 이사비를 내놓는다. 경남 창원시는 집을 새로 지으려는 귀농...
강남권 못지않게 상업용 건물의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아파트 매매가와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역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다.
1일 리얼투데이가 국세청 공시지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7.7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인 5.08%보다 5배 이상 높다.
상업용 건물의 개별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상승률은 더...
시행지침이 개정되면 55세∼60세의 농가 3만5270가구가 새롭게 전업농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업농이 되면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때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대학생 신혼부부(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포함)도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현재는 직장이 있는 신혼부부나 미혼인 대학생만...
공사는 농지 및 과원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4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20~30대 청년에게 임대·매매 형태로 농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30세대 농지지원 규모는 2013년 전체 지원 면적의 14.8%(2030㏊)에서 2014년 19.9%(3166㏊), 2015년 21.2%(2903㏊)로 매년 비중이 증가해 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특히 △수요자 중심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시스템 개선 △스마트워크 도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높은 평가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시스템을 개선했다. 실시간 관련 정보 제공과 신용카드 납부 도입, 분할납부 조건 완화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했다. 농지매매사업의...
특히 농촌구조 변화 등으로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2개지역(김해, 화성) 57.5만 제곱미터도 뉴스테이 단지로 개발된다.
김해진례 지구는 남해고속도로(진례 인터체인지), 부산외곽순환도로(2017년 개통예정), 경전선(진영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산단(김해테크노밸리, 김해산단, 창원산단 등)이...
목표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벼농사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농지임대료를 상승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벼농사 가구에는 1년에 1헥타르(ha)당 80만원을 받는 고정직불금과 산지가격이 폭락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 등 두가지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이 설정돼 있어 농가소득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 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에도 올해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어 임대 계약면적의 30% 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ㆍ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시ㆍ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최종 경기 안성, 충북 충주 등 7개도 26개 시ㆍ군을 선정했다.
매입대상농지는 이농ㆍ전업, 고령ㆍ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 이상 1983...
이어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매매) 프로그램도 수요가 많은 밭 비중을 늘려 확대한다.
이밖에 도시거주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업인 등록 2년 이내라면 농어촌 이주시 귀농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등 인프라 여건도 대폭 개선했다.
귀농인의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지역거점대학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주말 프로그램 개설하고...
2월에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지방은 5월)에서 시행되고 계좌이동 서비스 본격화, 코리아 그랜드 세일, 재무적 투자자의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 확대, 민간의 신성장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방안 마련 등이 추진된다.
3월에는 규제프리존 발굴규제(50건)가 전국에서 바로 시행되고 한국형 테마복합리조트 신규 사업자 선정, 소비재 육성방안 마련...
정부는 최근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조속한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등의 규제를 대거 풀어 뉴스테이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전국 100만ha 중 10%에 해당하는 10만ha가 해제 대상이다. 도시지역 농지에서는 경지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나 주변지역 개발로...
이어 이 장관은 쌀 수급 안정과 관련 "쌀 재고관리를 병행하고 겨울철 논을 활용한 답리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지 이용률과 곡물자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농어촌상생기금은 농업계가 적극 참여해 기업과 상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