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 토지 소유자를 합해 27만명에게 1조2796억원의 종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차등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현재 한시 배제) 된다. 또한 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
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서 차익이 생기면 주택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4·1 대책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거나 미분양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5년간 면제 해 준다.
다만 양도세 감면은 이후 시세 차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변...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로 신청자격을 일부 완화ㆍ확대했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는 주택소유자가 신청 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등으로 주택 구입자의 유동성 압박문제는 없는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20년)이므로 만기에 일시적인 원금 상환부담은 없으며, 평가차익 발생에 따른 기금 귀속분도 그간의 자기자금 또는 신규 담보대출(필요시)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지원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 이상)를 말한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당초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주택을 연내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까지 면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며 그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를...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평택 견본주택이 문을 연 26일부터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3만여명의 방문객들이 몰렸다고 밝혔다.
특히 전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실수요자의 호응이 높을 것을 것으로 기대된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4월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한편 양도세 감면 대상 1가구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가구의 구성원이 주택 1가구를 보유한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1가구가 보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요건(△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 취득...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이는 당초 4·1 대책에서 밝힌 신축주택과 미분양의 경우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적체가 가장 심한 용인·일산 등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대다수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준공후 미분양...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시행시기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이 기준이다.
정부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도...
이는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포함해 신규·미분양 주택까지 대상으로 확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이 경우 전용 85㎡ 초과이면서 9억원 초과인 주택 12만3702가구(1.78%)만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의 98.2%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했을 때만 면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들 가구가 모두 양도세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4일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등에 따르면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 소유의 집을 연내 매입해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준이 새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의 기준은 85㎡이하와 9억원 이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야당과 건설업계에서는 ‘서울 강북권을 비롯해 수도권, 지방 중대형 주택 보유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정부와...
대책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이거나,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로부터 취득하는 85㎡ 이하 주택이면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기존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 면제 대상...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가 내놓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해도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미분양이나 신축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대상 주택의 매도자의 요건인 ‘1가구1주택자’는 현행 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자 중 1가구1주택 특례자를 제외한 개념으로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또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귀속되도록 하고 가계대출 규모도 줄여 가겠다”고 말했다.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고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매입재원과 관련해선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또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을 2년 연장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취득세...
4%에서 2%로 감면하는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4%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고, 감면 혜택을 함께 받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대한 감면 30~50%도 연장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및 재산세(수도권 50%,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