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안,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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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헌재소장의 편지

소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마친 김 재판관의 인준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 재판관은 국회에서 잊혔다. 김 재판관은 얼마 전 제헌절 행사에도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탄핵심판 이후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건 수는 눈에 띄게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헌재에 접수된...

2017-08-14 11:10
국민의당 “강경화 보고서 채택 불가…김동연은 ‘채택’”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인준안 표결을 통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소장 자격을 줘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게 헌재 독립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김 후보자 지명이 심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2017-06-08 14:40
[문재인 정부 한 달]9년만에 공수 뒤바뀐 여야… ‘어색’한 연착륙

이낙연 총리의 국회 인준안 처리 당시 본회의 앞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야당 연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다는 평가다. 당시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피켓 드는 방법을 조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논문 표절 아웃’, ‘위장전입 아웃’이라고 적은 종이를 노트북 앞에 붙였다가 민주당의 항의를 듣고는 슬그머니...

2017-06-08 10:50
정우택 “文대통령, ‘쇼(show)통’만…국민의당은 사쿠라정당”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에서 적격 입장으로 선회 중인 국민의당을 향해선 “사쿠라정당”이란 말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대행은 “부적격 인물을 정략적 발상에서 혹은 특정 지역 민심을 눈치 보며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며 “지금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2017-06-06 14:03
靑외부기관 ‘크로스 체크’… 그래도 야당 협조 없인 ‘반쪽 人事’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사검증 논란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남은 후보자들의 청문회 역시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관련 의혹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사검증...

2017-06-01 10:57
[배국남의 직격탄] 위장전입은 ‘헬조선’을 키운다

한나라당의 인준안 거부로 낙마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등 상당수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부 미디어와 정치권은 부동산 투기 외에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결코, 안 될 말이다. 왜 안 되느냐고?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2017-06-01 10:54
이낙연 인준 통과했지만…김상조·강경화 ‘첩첩산중’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2일에는 김 후보자, 7일에는 강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2017-06-01 10:26
우원식 “문재인 정부 본격적 시작…야당 의견 더 경청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모든 의원과 원내 지도부, 그리고. 국정공백을 빨리 메우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준 야당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 시작이 오늘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당청의...

2017-06-01 10:12
민주당, 이낙연 인준 통과에 “국정공백 해소 염원 국회가 잘 받든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장기화된 국정 공백을 조속히 끝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국회가 잘 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매끄럽지 않았던 인준 과정과는 달리 표결에 참석한 188명의 의원 중 대다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2017-05-31 19:24
[종합] 이낙연, 21일 만에 총리 인준…조각 ‘큰 산’ 넘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부인 ‘그림강매’와 위장전입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그럼에도 여당이 120석을 확보하고, 국민의당(40석)이 전날 이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 기준인 ‘과반 출석, 과반 찬성’ 기준을 넘길...

2017-05-31 17:17
한국당, 이낙연 인준안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이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 대행은 “자료도 제출이 안 되고 해명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는데 (임명동의 절차를) 강행하는 데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의장실을 방문해 안건 상정 철회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다른 사태가 벌어지면 저희들은 투표에 참여할...

2017-05-31 14:42
이낙연 총리 후보, 오늘 국회서 인준…책임총리 역할 해낼까

때문에 인준안 가결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107석)은 이날 표결에 참여할지 불투명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대대표는 전날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정우택 원내대표와 만나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결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인준표결 ‘보이콧’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바른정당(20석)은 표결에는 참여하되 인준에는...

2017-05-31 11:34
정우택 “강경화·김상조 내정, 자진 철회해야”

이어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총리 인준안이) 올라갔을 때는 원내지도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기로 결론냈다”고 보충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지금 위장전입만 갖고 총리 인준을 안 하는 것 같이 언론에서 대두되는 데 이는 대통령이 정한 고위공직자 선정원칙에 어긋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처음으로 깨면서 이를 지키겠다는...

2017-05-30 17:00
이낙연 인준안, 31일 처리 전망… ‘인사’ 한 고비 넘었지만 ‘산 넘어 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 준수 입장을 밝힌 뒤 국민의당이 이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 협조’ 입장으로 선회했고, 바른정당 역시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31일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총리는 각료 인사 제청권을 가진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각 인선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게...

2017-05-30 10:17
정우택, ‘이낙연 인준안’ 수용불가 재확인… “임명 강행은 협치의 모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31일 예정된 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준안이 가결되더라도 향후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불협화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2017-05-30 08:16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31일로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인준불가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당은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인준 절차에 응하되 찬반 여부는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 인준안 처리 협력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7-05-29 20:24
한국당 “文 대통령 ‘이낙연 인준안’, 받을 수 없다”

후보자 인준안을) 지금은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언급했지만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선 대통령 발언을 들은 후에도 대부분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총리 인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비서관...

2017-05-29 17:11
김동철 “이낙연 후보 인준안 처리, ‘무조건’ 대승적 협조”

국민의당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 협조키로 의견을 정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장전입 등 문재인...

2017-05-29 17:09
정우택 “文 대통령, 5대 비리 해당 후보자 철회해야”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보도를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로서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 의혹까지 덧붙여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2017-05-29 10:45
우원식 “野, 이낙연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 요청”

앞서 여야는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합의는 요원해졌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 할 새 정부가 인사검증의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며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2017-05-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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