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외부기관 ‘크로스 체크’… 그래도 야당 협조 없인 ‘반쪽 人事’

‘초대 총리 인준 수난사’ 전문가 대안은

역대 정부마다 겪어온 ‘초대 총리 수난사’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사검증 논란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남은 후보자들의 청문회 역시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관련 의혹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사검증 논란을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간 정쟁을 막고 정교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인사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 검증을 청와대뿐 아니라 외부 기관, 이를 테면 특별감찰관실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이중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능한 사람 과거 경력으로 발목 잡을 상황 아냐” =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많이 후퇴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어느 정도는 야당 일부의 협조를 받아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경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 후보자 등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다”며 “결국 야당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능한 사람을 과거의 어떤 경력 때문에 모두 발목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여당이 내린 합의라기보다는 야당을 포함시켜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야당도 강공으로만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가 교수는 “청와대에 체크라인이 있다. 백악관에서 검증하는 좋은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있다”면서 새 시스템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외국 사례를 보면서 보완할 수는 있다”고 했다.

◇“단순회로 인사검증 업무를 복합회로 이중적 인사검증으로” =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곳은 민정수석실과 인수수석실인데, 보안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청와대 밖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별도의 기구인 특별감찰관실이나 공수처가 동시에 인사검증을 하면 후보자 관련 의혹이 사전에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후보자만 정하고, 이 두 개(청와대&특별감찰관실·공수처)의 곳이 인사검증기관으로서 크로스체킹을 하고 종합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면 좀 더 엄격한 인사검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교수는 또 “지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청와대에 들어와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논란이 발생했다는 말이 있는데, 역대 정부를 보면 인수위가 있을 때도 검증이 제대로 안 돼서 낙마 사태가 많았다”며 “인수위와는 상관이 없고, 투트랙 인사추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복합 검증을 강조했다. 이어 “독립적인 새 기구에 복합회로적인 이중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도 안 되면 3중으로라도 검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검증 체계화·내부 검증 필요” = 최진 세한대 부총장은 정교한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청와대와 여당은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든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부총장은 “이 같은 인사 파동이 정권마다 되풀이되고 이는 여야 간 정쟁에 그치지 않고 국정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인사 시스템 정비에 관해서는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등 인사 관련 문제의 검증을 ‘지표화’해야 한다”며 “완벽하진 않아도, 과락 또는 합격·불합격 등 검증 시스템을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와대 내부 사전 검증에 대해서는 “인사 내정자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청와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후보 내정 이전에 문제가 되는 인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며 “검증 제도를 훨씬 더 체계화해 관련 논란이 없을 순 없지만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장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내각 구성안을 미리 공개하는 ‘오픈 캐비닛’ 방식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후보자 시절에는 검증시스템이 취약하다”며 “대선 전에 인사 파동이 생기고 이를 번복할 수 없어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장은 “대통령이 인선에 더 철저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지금 상황은 여야 협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훈·김상조 내정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차후 인사 논란을 방지하고자 후보자 검증을 위한 ‘레드팀(Red Team)’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팀은 가상 적군을 일컫는 군사용어로서 아군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활용된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자의적 잣대’로 판단해 이 같은 논란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향후 인사는 더욱 철저히 검증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