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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 감축은 미래교육 포기 선언"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4년에 4조원 넘게, 올해 1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며 “여기에 대통령 시책사업인 3∼5세 영유아 보육사업비로 4조원 가까운 부담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겨 유초중고 교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가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OECD...

2015-01-27 17:09
기재부 "각 부처 미흡사업, 지출 10% 삭감안 내야"

반면 우수 이상의 등급 사업은 예산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흡원인을 고려할 때 사업비 삭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개선이나 사업구조개선, 제도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재부는 부처의 평가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엄격히 재검토해 미흡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확인,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부과된다.

2015-01-27 14:20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등 금연치료제, 내달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또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2015-01-27 12:00
경제자유구역 평가 부산-대구가 1,2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는 사업방식을 원래 보상방식에서 환지방식을 포함하는 혼용방식으로 변경, 민간참여를 통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조속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은 관련계획인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을,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용지수요동향 등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2014-06-23 17:00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앞장…지원 확대

미래부 관계자는 “출연연 자체적으로 설정한 출연금 주요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15%로 높이고,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도 출연연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성과를 단순 건수가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협력지수’를 개발, 기관평가에 활용할...

2014-04-23 16:00
아파트에도 자동차처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의무화

대규모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의무화되고 노후 단독주거지는 신축건물에 준하는 기준으로 정비사업이 이뤄진다.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에너지 제로 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지원금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도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대상을 확대하고 낮은 등급의...

2014-03-13 13:48
LH 이재영號 비상경영위 가동…비즈니스 마인드 전격도입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해 자체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민간건설부문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신규사업 투자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 50% 이상 참여와 소사장제 도입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재무안정의 기틀을 구축하고 있다. ◆민관 공동택지개발, 리츠활용임대주택 등 사업방식 다각화 적극 = 민관 공동택지개발, 리츠활용 임대주택건설, 대행개발 등...

2014-02-23 11:21
[금융위 업무보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 추진

금융위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준거통계’를 활용하고 일정한도(예 25%) 또는 의료비 등 특정이벤트 발생시 연금적립액을 자유 인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외사례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베이비붐세대 등의 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동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4-02-20 10:00
에너지관리시스템 연평균 28.4% 성장…2020년 1조5000억 시장 전망

인센티브 제공사업의 하나로 올해 ICT기반 ESCO 사업계획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소 중견기업의 시장진입 기회확대를 위해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중소 중견기업만 가능토록 했고 개별 소비자, 공장단위 EMS 뿐만 아니라 다수 소비자, 공장 군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기반 EMS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ICT기반 ESCO사업은 총 사업비의...

2014-01-15 11:43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강화(2분의 1 → 3분의 2 이상)하고 있으나, 조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2013-12-17 10:00
도시재생 본격화된다…내년 4월 선도지역 8곳 지정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우선 사업을 추진할 선도지역 8곳을 선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지원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존 도시정책의 방향이 주로 도시 외곽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2013-12-16 16:24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답 찾는다"…공공지원 본격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은 사업비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갈등관리로 사업정체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데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대출 시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013-10-30 13:07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급물살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대규모 사업(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미리 사업의 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분석 대상은 총 사업비 1조2220억원(정부 9425억원, 민간 2795억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10년간 6240억원(정부 4712억5000만원...

2013-09-04 09:34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임대기간 늘리고 임대료 제한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해 초기 사업비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은 그대로 실시한다.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은 공공이 개발한 택지의 경우 실제 공급가격×3년 만기...

2013-08-05 11:27
올해 주택 37만가구 공급…지난해 60% 수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3만6000가구) 중 매입임대사업은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넓히고, 공급지역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종전에는 다가구 주택 위주로 매입하고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제 인센티브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

2013-06-20 11:00
한국, 미얀마에서 ‘신개념 새마을운동’…경제개발 지원

이에 양국은 한국기업 우선 입주를 조건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배전 ?배수 등 기반시설 건립 방안, 인센티브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양곤시 우정의 다리 남단인 ‘달라’ 지역등 유력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미얀마 제2공항인 ‘한따와띠 신공항’ 등 대규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13-06-19 14:46
건설개발 부담금 신용카드·인터넷 납부 가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일정 기간 징수수수료 인상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복잡한 법령개정 절차와 별개로 고지서 통합의 경우 올해 말까지 기반을 마련 후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현재는 업자들이 언제까지 어떤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상하수도부담금처럼 징수율이...

2013-06-18 15:25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28곳 예비선정

개발, 마케팅,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와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에 대해 4년간 총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자부담 15억원)의 사업비 규모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2014년도 사업 시작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과 연도별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해 사업효과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2013-04-09 12:00
정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 25개로 확대

연계지원 사업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은 업체 선정 평가 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가점 3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비 중에서는 농공상융합형 기업을 위해 5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12개 사업을 지원한다.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중 수출을...

2013-02-12 14:44
정부 “동해안·충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날 심의, 의결됐다. 그동안 선·후발구역을 분리해 평가하던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올해부터는 6개 구역 통합 평가로 전환한다. 90개 단위사업지구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의...

2013-02-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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