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해안·충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동해안과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안,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선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동해안과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확정됐다. 관계 부처들 간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면적,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됐다. 동해안은 단지조성비 산출단가 조정으로 인해 사업비가 기존 1조509억원에서 1조3075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충북은 2조2775억원에서 1조9942억원으로 축소됐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올해부터 경제자유구역 2.0시대를 시작하면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과 성과 위주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정책기조를 기존 ‘지정·개발’에서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유치·컨텐츠 집적화’로 전환하고 지역특화거점 위주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또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해외투자의 공간적 대안으로써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날 심의, 의결됐다. 그동안 선·후발구역을 분리해 평가하던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올해부터는 6개 구역 통합 평가로 전환한다. 90개 단위사업지구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 비중을 확대(50%→80%)하고 동해안과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준비기간 등을 감안, 오는 2016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산업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개발계획 변경도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