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등 민간 정비사업 관련 법률이 합리적으로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 기존에 중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은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고, 3년간 전매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해 왔다.

아울러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하게 됐다.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강화(2분의 1 → 3분의 2 이상)하고 있으나, 조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게 됐다.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지원업무를 포함하게 된다. 공공관리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장·구청장 등이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법률은 정부가 4·1 대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입법 과정에서 국회심의가 지연됐으나 연내 공포돼 즉시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