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답 찾는다"…공공지원 본격화

서울시, 실태조사 후속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 발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가 끝나감에 따라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공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데 지원책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각 단계마다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후속책인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 정비사업 현장에 공공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 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으로 이뤄진다.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분담금을 제시했는데도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안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 실태조사관이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주민센터에만 상담부스를 설치·운영해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했다면 앞으로는 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은 사업비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갈등관리로 사업정체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데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대출 시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셈이다. 시는 올해 34곳에 150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내년에는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융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건축가 투입도 결정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까지 계획 일관성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은 물론 도시경관과 주택 품격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공건축가는 기존 추진구역의 경우 건립예정가구수가 2000가구 이상인 곳과 함께 신규 추진구역은 전체구역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 진척은 없으면서 사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지연 구역에는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3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은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정비사업을 포기한 구역에는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작년 말 기준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한 상태로 올해는 해제지역 19개소를 포함한 2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재개발 구역 진로 결정의 첫 단추였던 실태조사가 1년6개월여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펴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