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도 자동차처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발표

오는 2016년부터는 건축물에도 자동차처럼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하게 된다. 2017년부터는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감 정책도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건축물에서 절감하는 에너지가 500MW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하게 되는 동시에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신축건물 에너지 성능기준 대폭 강화=정부는 신축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2009년 대비 90% 감축한다는 목표다. 신축건물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단열성능을 갖춘 주택설계를 보급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창호와 관련한 기준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2016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자동차나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등급을 매겨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자발적 신청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은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해 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 면적을 줄이는 것 만으로도 냉·난방 에너지를 20% 절감할 수 있고 남측의 외부차양 설치만으로도 8%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존 건물 리모델링 추진…공공기관 성능개선 의무화=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오는 2015년 구축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후 건물의 건물주에 대해서는 초기 공사비 부담 없이 창호교체 등 공사를 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등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각종 할인 등 연간 30만원 이상의 금전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대규모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의무화되고 노후 단독주거지는 신축건물에 준하는 기준으로 정비사업이 이뤄진다.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에너지 제로 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지원금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도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대상을 확대하고 낮은 등급의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한 뒤 절감되는 에너지비용을 통해 사업비를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