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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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안철수, 부인이 대학교수…이해 충돌 하니 교문위 사퇴해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부인이 (교문위의) 직무 관련자인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안 의원은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해당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2016-08-03 15:10
[오늘의 법안] 공직자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 못하도록 ‘김영란법’ 개정

개정안은 당시 논의되지 못한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또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직자가...

2016-08-02 10:35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이해충돌 조항 담아야”

원안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외부 강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은...

2016-08-01 14:41
[카드뉴스 팡팡] 여당 의원들 ‘김영란법 개정안’ 내용은

원안→개정안'선출직공직자·정당·시민단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조항 삭제, 선출직공직자(국회의원)도 적용공직자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　→　대상에서 제외'공직자 이해충돌방지'조항 삭제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재제정 강효상 의원,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원안에서 국회의원은 마치 부정청탁을 해도 된다고...

2016-07-08 15:52
바른사회운동연합 “김영란법 개정, 부패 완전추방 목표해야”

주요 개정주장들을 보면 △예외로 제외됐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대상 적용 △권익위 안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부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 적용 배제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다. 연합은 “정당한 의정 활동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이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16-07-05 19:18
정부, 김영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2016-06-27 19:40
금감원, 증권사 사모펀드 운용기준 5월 초 마련…업계 의견 수렴중

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사모펀드를 겸영할 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등록 심사기준과 내부통제방안 등을 애초 2분기 안에 제시할 예정이었다”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5월 초 안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대·중·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를 모아 초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업계...

2016-04-12 15:44
김무성 “당헌당규 위반” vs 이한구 “바보같은 소리”… 비박계 ‘컷오프’ 놓고 정면충돌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호영 의원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잘 수습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위원장으로 개혁 완수에 큰 역할을 했고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국회선진화법 위헌 심판에 앞장서는 등 누구도 나서기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해온 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어떤 지역은 모든...

2016-03-16 18:38
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여야 곳곳서 충돌

가치의 충돌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도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4일 더민주가 발표한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배제) 명단에 오른 김현 의원은 오후 12시30분께부터 4시간15분 가량 연설을 했다. 김현 의원은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일일이 소개한 뒤 테러방지법에 대해 "직권상정해야 하는 법인지 묻지 않을 수...

2016-02-26 20:42
조원진 "테러방지법, 아빠따라하기법 아냐!" VS 이석현 "퇴장시키기전에 앉아요!"…'충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6일 필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테러방지법'을 SNS에서 네티즌이 '아빠따라하기법'이라고 하더라"라며 각종 댓글을 소개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향해 강력히 항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석현 부의장은 "모든 국민의 생각이 조원진 의원과 똑같은...

2016-02-26 14:16
‘외부세무조정제’ 위법 판결에도…기재부 “국회서 논의” 공 떠넘겨

이를 두고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놓고 전문 직역 간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단 4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세무사들한테 외부조정을 받도록 한 것은 국방의...

2015-11-04 10:48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임금피크제 등 대립… 갈길 못찾는 ‘노동시장 개혁’

이에 대해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산업계의 이해만 반영한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6월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여야가 충돌하며 향후 정국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환노위 쟁점 법안들 =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에서의 법안 논의는 결국 노동개혁과 연계될...

2015-06-18 11:00
SC은행, 20억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재판부는 "변제자가 원금과 이자 모두에 달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C은행의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이 변제할 보증채무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2015-05-04 08:55
정무위, ‘크라우드 펀딩법’ 통과…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합의 못해

다만, 정무위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 입법화 작업은 결국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상황이...

2015-04-30 17:12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결론 못내…6월국회로 넘어가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 입법화 작업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밥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2015-04-30 17:01
[상임위 톺아보기] 정무위, 크라우드펀딩·PEF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물꼬’ 틀까

우선은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3대 핵심 규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2015-04-30 11:00
[간추린 뉴스] ‘백지’ 된 국회의원 ‘백지신탁’

의정 활동을 하는 기업인 겸 정치인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가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농협은행의 백지신탁 매각 공고와 2012∼2015년 국회공보 확인 결과,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이후 본인•가족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 6명의 주식은 현재까지 모두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주식을...

2015-04-28 17:13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영역 결론 못내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본회의 통과 때 제외시켰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영역에 대해 21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 발생 시 기존 권익위안대로 공직자가 제척·회피 신청을 하는 대신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는 친·인척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04-21 21:21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 “성완종 파문, 김영란법 중요성 부각시켜”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새로운 법 집행에 대한 적응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변경된 점에 대해 “김영란법의 원안은 훌륭한 반부패법안이었는데, 원안의 정신이 훼손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꼭 법안에 다시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04-15 15:12
여야, 김영란법 先시행 後개정키로…‘이해충돌방지’ 떨떠름

법 내용의 구체성 결여 등 손봐야 할 부분이 많지만, 큰 틀에서의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포함 여부와 배우자 불고지죄의 적합성, 언론인·사립교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부분을 손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애초 여야는...

2015-03-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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