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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는 어디?..."정체시간, 가장 한산한 구간의 40배"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광명역~금천 구간으로 조사됐다. 이 구간은 월평균 238시간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은 혼잡도가 가장 낮은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용봉 구간(월 4시간)보다 40배 많은 정체시간을 보였다. 구속도로 정체구간은...

2014-10-10 07:15
평일 고속도로 정체 1위 구간, 광명-금천…월 평균 무려 238시간, 대책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금천 구간은 평일에 월 평균 238시간의 정체가 발생해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로 꼽혔다. 이어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송내 구간이 월 159시간, 시흥~중동 구간이 월 평균 93시간, 서해안고속도로 조남~팔곡 구간 월 68시간 등의...

2014-08-29 11:27
[올 스마트] 차량알선 앱 ‘우버’ 공유경제 창출 …국내선 불법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우버 등 유사 운수사업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이용자에게도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버 등 유사 운수를 이용한 사람도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사실상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IT업계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2014-08-25 10:56
"건축물 철거공사 시에도 가스 안전조치 의무화"

실시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립하여 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춘진, 이찬열, 임수경, 이상민, 서영교, 김승남, 이원욱, 장하나, 이목희, 이상직, 김성곤, 부좌현, 문병호, 김광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14-07-04 08:17
문재인·박영선·심상정 등 野 64명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성명

서영교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인영 인재근 이찬열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의원,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64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14-06-10 16:16
정부, 세월호 피해 346가구에 3억5200만원 긴급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초대형 참사에도 책임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죄인이나 다름없다. 비록 민형사상의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2014-05-14 10:00
전순옥 의원“퇴직공직자 업무연관단체 재취업, 예외없이 제한”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 2항의 단서 조항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포함시킴으로써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는 예외없이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이찬열, 정성호, 장하나, 윤후덕, 김기준, 황주홍, 심상정, 한정애, 부좌현, 신계륜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4-05-08 13:19
직무관련 협회는 '관피아' 사각지대...79곳에 141명 취업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6일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2013년 3년간 141명의 퇴직 관료가 79개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기업(3960곳)과 이들 기업이 가입돼 있는 협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2014-05-06 10:48
인터넷 불법 스포츠 베팅 씨 말린다… ‘검색’부터 원천 차단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에게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이를 광고하는 정보 등 불법성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4-04-23 08:21
계모, 정녕 아동학대 범죄의 동의어인가 [배국남의 직격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자료를 보자. 2013년 한해 동안 보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6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 늘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 중 부모가 80.3%에 달했다. 부모 가해자 중 친부(2790건)와 친모(2383건)가 94.8%였다. 반면 계모에 의한 학대는 144건(2.6%), 계부에 의한 것은 108건(2.0%)으로 4.6%에 그쳤다. 가정에서...

2014-04-17 10:32
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친모'가 '계모' 앞서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았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다.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가해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3.0%로...

2014-04-13 11:35
매맞는 아동 10명중 8명, 부모가 가해자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경기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부모 가해자를 세분하면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다. 이런 양상은 2012년에도...

2014-04-13 10:48
잇따른 아동학대에 애꿎은 어린이 피해 늘어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겨우 1건에 그쳤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교·학원 교사,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청소년단체 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은...

2014-04-12 14:59
안행위, 공무원 선거중립 놓고 여야 대립

이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18대 대선의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사건에 대해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군과 국정원에만 신경을 쓰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과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6·4...

2014-02-21 22:07
여야, 4개 국회특위 18명 위원 확정

지방자치발전특위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황영철,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창조경제특위 간사에는 새누리당 전하진,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통상관계대책특위와 지속가능발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김성곤 의원, 한명숙 의원이 각각 맡았다. 통상관계대책특위 간사는 새누리당 김종훈,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지속가능발전특위 간사는 새누리당 박상은...

2014-02-14 18:11
소비자보호 법안 뒤늦게…‘뒷북’ 국회

지난해 8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방식 금지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12월엔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9월 개인정보 유출에...

2014-01-28 10:27
카드정보유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도

이찬열 민주당 의원도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등록번호 등 숫자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 12월 발의했었다.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변재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2014-01-21 08:20
안행위, 24일 철도파업 관련 현안질의 실시

안행위 여야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잡혀있어 사전에 약속된대로 현안질의를 하자고 야당에 요청했지만, 이찬열 간사의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 현안질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일정과 심사를...

2013-12-23 15:54
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 기공식 개최

이날 개최된 기공식은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미술계와 문학계 인사, 지역주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는 화성행궁 앞 6400㎡의 부지에 연면적 9652㎡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이 당대...

2013-12-23 08:52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새누리 주호영 의원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에서 박기춘 사무총장과 박수현 원내대변인,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 등을 중심으로 특위 위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이며, 내일쯤 특위 위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3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4자회담'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2013-12-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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