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면,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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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현재로선 MB대선자금 수사착수할 단서 없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명박 정부의 대선자금 수사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는 단서가 없다고 본다”며 “앞으로 단서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대선자금...

2012-07-23 11:38
[대정부질문] 김 총리 “정부, 규제개혁으로 상당효과 거둬”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고용없는 성장으로 산업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발생됐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정부의 정책노력이 부족한 것만이 원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부도덕한 재벌총수의 사면을 위해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해야 한다”...

2012-07-18 12:21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野,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당 명운 걸어

그는 “2007년 말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는데 이를 2017년까지 21.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무현정부 시절 세제정책으로의 복귀를 예고했다. 이 밖에도 “조세감면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등도 노무현정부 때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 석상에서도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2012-07-17 10:25
[데스크칼럼]경제 살리기 失期해선 안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12일자 프랑스 르 피가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감소에도 우려를 표명한 뒤 “12월 대선을 앞두고 수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로존 상황의 진전에 따라 6~7월에 이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국의 발빠른 움직임을 감안...

2012-06-13 10:05
[재계 ‘19대 국회 상임위 배정’ 촉각]‘反재벌’심상정·노회찬 귀환…재계 벌써 ‘지끈지끈’

그는 “롯데 총괄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동창이 취임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1%의 이익을 위해서 99%가 희생되는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의 재벌개혁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3선에 성공한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2012-06-04 09:42
문성근 “정봉주 구속이면 박근혜는 적어도 기소”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보복이 드는 느낌이다. 왜 이리 속이 좁아 터지셨어요’ 라고 사면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겠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행이 직접 기획해 마련한 자리라고 한다.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이 (행사) 계획을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꾸준히 어디선가 (시민과의 소통을)하겠다”고 했다. 한 시간여 진행된...

2012-04-18 15:14
박원순 시장, 용산사고 구속자 8명 전원 사면 건의

박원순 서울 시장이 용산 재개발현장 화재사고로 구속된 8명을 사면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지난 2009년 1월20일 발생한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사고로 구속된 8명 전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공문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시장은 건의서에서 “현재 구속 중인 8명의 철거민들은 범법자이기...

2012-02-07 06:56
지역구 측근 심고·대물림하고...아바타 예비주자 잇따라

대권주자이자 새누리당 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해진(51) 전 특임차관은 불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갑에 출사표를 냈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위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측근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2012-02-03 11:19
민주 한명숙 체제, 한미FTA 폐기…현실성 있나?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친 기업정책을 추진한 데 대한 反국민정서를 감안해 대대적인 ‘대기업 손보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송영관 KDI 연구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비준한 것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폐지한다하더라도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세입...

2012-01-16 11:03
한명숙號, 한미FTA 흔들지 말고 국민 안심 정책 추진을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친 기업정책을 추진한 데 대한 反국민정서를 감안해 대대적인 ‘대기업 손보기’에 나설 예정이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한미 FTA는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이라고 판단한다”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FTA는 한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에 포함된 모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폐기’ 입장이다. 또 대기업...

2012-01-16 10:57
李대통령, 10일 설날 1000명 특사 단행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4일 실무협의를 갖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1000여명 정도를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2012-01-04 23:14
김어준 "정봉주 사면 추진할 것"

앞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확정으로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2011-12-22 13:09
'나꼼수' 정봉주 "BBK수사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정 전 의원은 다만 "BBK는 국민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이날 유죄 확정으로 내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퇘 특별사면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2011-12-22 12:54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판결(2보)

앞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확정으로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2011-12-22 10:52
박근혜 외곽조직 ‘한강포럼’ 운영자 홍모씨 징역형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특별사면된 (다른) 사건과의 균형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직전 발생한 ‘이명박 후보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8월15일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2011-11-23 13:06
【데스크 칼럼】부동산과 투자심리

또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주거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역시 물러날 수 없다. 특히 내년 총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주택정책은 더 신경 써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이 각종 규제를 풀었음에도‘백약이 무효’인 것은 바로‘심리’때문이다. 지난 2006년 ‘집값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치솟고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가 될 때에는 모든...

2011-07-19 11:20
[평창올림픽 확정] 유치 성공의 주역 이건희 회장

이 회장과 삼성은 유치 성공의 공(功)을 국민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렸다. 국민적 성원, 이 대통령의 더반 현지 지원, 이 회장의 글로벌 유치 활동 등이 어우러져 이뤄낸 쾌거로 해석했다. 삼성은 "더반 현지에서는 유치위원회와 이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펼친 막판 부동표 잡기가 평창의 득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2011-07-07 00:37
"MB 공정사회, 부패 시달리면서 빛바래"

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국민은 공정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전후 호황을 이끌었던 재벌의 등장,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 등 이른바 '승자독식'이라는 기존의 경향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사태를 예로 들어 공정사회 추구는 대기업이 중소업체의 압력에 무릎을 꿇는...

2011-06-29 06:39
[데스크칼럼] 비전있는 리더를 원한다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도 엇갈린 행보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 고통을 줄여야 한다며 기업을 압박하고 마침내 정유업계의 가격 인하를 이끌었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리더가 항상 옳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의...

2011-04-05 11:00
[官]“바꾸자 바꾸자”했지만 진정한 변화는 없었다

이렇듯 공무원 기강 해이, 국가 파워엘리트의 부패 만연 등 한국 정부의 만성적인 불안 요인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권초기 이 대통령은 “공무원은 개혁이나 변화의 대상이 아니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공직자의 자세로 ‘머슴론’과 ‘얼리버드(early bird·조기출근)’를 운운하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2011-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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