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 총리 “정부, 규제개혁으로 상당효과 거둬”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규제개혁과 거시정책 시행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 경제민주화에 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단 것을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고용없는 성장으로 산업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발생됐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정부의 정책노력이 부족한 것만이 원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부도덕한 재벌총수의 사면을 위해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는 사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명주식 기부 논란과 관련해선 “재판과정에서 약속해도 사회적으로 약속을 안하면 이행촉구 노력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