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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메르스 직격탄…외식업 매출 40%급감ㆍ농촌관광 90% 취소

농식품부는 외식업계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올해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내년말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외식업체 육성자금의 배정한도를 현재 27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3~4%인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ㆍ수ㆍ축·임산물을 가공해 파는...

2015-06-16 14:38
[메르스] 최경환 “메르스 대응 현장에서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라”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을 없애고 공공기관들의 구내식당 휴무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대행은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충분하지 살펴보고 담보문제는 특례보증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들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몰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2015-06-11 15:15
중기중앙회 농식품산업위 활동 개시… 올해 첫 회의 개최

또한, 그동안 개인음식점에 비해 차별 적용받고 있는 식품중소기업들의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설ㆍ경영현대화 지원사업 확대 촉구 △메주시장 정상화를 위한 식품공전 개정 △가축부산물 배출업소의 우돈지방 분리배출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대정부 건의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여두...

2015-06-08 11:00
[상임위 톺아보기]기재위, 연말정산 대책·의료민영화… ‘입법전쟁’ 산 넘어 산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연 6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막말트위트’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에 대한 해임도 이번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재위 여야 간사가 안 사장의...

2015-04-02 11:00
국세청, 부가가치세 26일까지 2기 확정신고 해야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경우 60%, 1억~2억원은 50%, 2억원 초과는 40%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3.4%에서 2.9%로 낮춰지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90%에서 95%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2015-01-12 13:30
[새해 달라지는 것-세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더 연장

내년부터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2014-12-28 17:21
이익단체에 휘둘린 국회…정부 ‘세수펑크’ 고민 늘었다

◇업계 눈치 보기에 중고차·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지난 2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용 기한이 앞으로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중고차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 올해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2014-12-05 10:12
예산정책처 “일몰연장 않으면 세법개정 시 향후 5년 13.2조 세수 늘어”

구체적인 세수증대 요인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12조9000억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7000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조정 7000억원 등이었다.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 증가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그러나 일몰연장 효과를 포함하면 세법개정에도 세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박 실장은 특히 “올해...

2014-11-13 14:09
국세청, 66만 법인사업자…오는 27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에 대해 사후검증보다는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한 안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소규모 건설업 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2014-10-07 13:44
내년 국세감면률 13% ‘3년째 내리막’…비과세ㆍ감면 축소 탓

한편,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그동안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은 올해 잠정치 기준으로 연간 약 4400억원, 감면율은 1.6%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14-09-18 09:35
[2014 세제개편] 세법개정 세수효과 5680억…공약가계부ㆍ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반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은 세수 감소 요인이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2014-08-06 14:31
[2014 세제개편]농협·신협 등 과세특혜 줄이고…중고차 사업자 부가세혜택 축소

또 개정안은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중고차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할 때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구입가격의 109분의 9만큼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재활용 촉진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공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2014-08-06 14:00
조세연구원 “고용 무관 투자세액공제율↓…세금우대저축, 서민혜택 늘려야”

이밖에도 그는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비과세·감면 제도는 경제 효율성 제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소득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세입 기반 약화,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여론 수렴...

2014-07-01 16:46
기재부, 중고차 매매 과세방식 변경 재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취득가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주고 있다. 마진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매입세액공제에서 매입세액공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2014-02-02 12:12
중기중앙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담회 개최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 볶음땅콩 검사방법 개선 △식용 매니옥(타피오카)전분 배정물량 확대 △쌀배정 시스템 개선 △밭작물 기계보급 촉진 △전통식품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날 “농업과 ICT 융합, FTA 확대로 농식품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바란다”고...

2014-01-09 15:42
‘투자 살려야 하는데’…정부, ‘세법개정안’ 처리 지연에 경제타격 우려

이 중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으로 4조4800억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으로 줄어든 1조9900억원은 중소기업, 서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지난 8월...

2013-12-04 09:04
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해야… 획일적 기준에 피해 확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제과제빵협동조합 등 23개 단체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안)에 대해 중소제조업계는 깊이 공감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2013-12-02 11:21
내년부터 양악 수술, 탈모 치료에도 세금 붙는다

또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판매 사업자에게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세를 깎아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는 공제 한도가 설정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입비의 일정액을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2013-11-15 07:43
여론에 또 무릎꿇은 정부…표류하는 조세정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점이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할 때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입비의 일정액을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식당업자들은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 매입 비중을 부풀리는...

2013-11-13 08:41
농수산물 식자제 세액공제 차등 완화…매출 4억 이하 50%

기획재정부는 12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의제매입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키로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는 50%, 연매출 4억원 초과는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2013-1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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