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자체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 교수는 “대형마트 정체나 소비자 편익 저해 문제는 물론이고, 중소상인에게도 혜택이 10~20%밖에 가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2012년 4월 시작된 의무휴업과 출점규제가 매출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마트의 2012년 매출 증가율은 51%였으나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3%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 매출도 1.3% 감소했다. 마트 3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이마트 -1.6%포인트, 홈플러스 -4.2%포인트, 롯데마트 -2.9%포인트씩 일제히 줄어들었다.
이마트...
노 사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세월호 참사 영향 등 잇따른 악재에 실적이 악화되자 작년 10월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꾸준히 진행해고 있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통큰 세일’을 앞둔 이달 초에는 ‘CEO 메시지’를 띄워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노 사장은 메시지에서 “혼자서 빨리 가는 것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와 시정권고제도는 폐지된다.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자산총액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쟁조정제도는 양 당사자 동의시 분쟁조정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의무휴업이 시작된 후부터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신규 출점도 전무한 상태에서 실적은 계속 우하향 추세입니다.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는 커녕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실적이 나아지려면 영업일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매장을 내야 하는데 정부...
롯데마트는 의무휴업 및 경기 불황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역신장하는 가운데, 급증하는 인터넷 쇼핑 이용 고객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증가해 KT와 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마트 모바일몰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409.9%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기간보다 225.0% 증가했다.
한편 롯데마트몰은 모바일앱 기본 탑재를 기념해 다음달 말일까지...
1%나 줄었다. 특히 가전용품과 의류부문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9.3%, 8.8% 떨어졌다.
롯데마트 매출은 전년대비 3% 감소했다. 의류잡화(-5.1%), 생활용품(-4.3%), 가공식품(-3.9%), 신선식품(-2.4%) 감소폭이 컸다.
마트업계 관계자는 “내수 침체와 의무휴업 등 규제가 이어진 데다 세월호 참사, 월드컵 대표팀 성적 부진 등이 겹쳐 실적이 좋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유통질서 구조와 사회 환경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동네 상권의 고사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부산지법 행정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소 유통업자와 상생발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은 충분히...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매월 1회 내지 2회였던 의무휴업일을 둘 째주와 넷 째주 일요일로 정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컨슈머워치는 은평구 조례 제16조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청구를 진행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는...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이들이 먹는 분유이다 보니 미생물배양 등 자체품질검사 기간을 길게 갖게 돼 출시일이 조금 늦춰졌다”며 “이번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기도 해, 월요일로 일정을 늦추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1ㆍ2단계와 동시에 출시될 예정이었던 3단계 분유는 다음달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광고가 금지된 1...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도록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의무휴업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대형 할인점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 대형 할인점 영업규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의무휴업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감정서를 받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자체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의무휴업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감정서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대형마트 측과 지자체가 첨예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줄었다지만 세일기간 종료나 의무휴업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 주말 나들이객 수가 감소했다는 근거도 4월 넷째주에 전국적으로 비가 왔다는 점을 함께 봐야 했다. 정확하지도 않은 수치를 들이댄 셈이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각료들을 모아놓고 자못 심각한 이름의‘긴급민생안정대책’을 냈던 것도 석연찮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대형마트 매출은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2012년 2분기 이후로 소비심리 위축 현상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이어 왔다. 특히 지난달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이유로 백화점 매출 또한 작년 4월에 비해 1.4% 내려갔다. 패션과 잡화, 식품 매출이 줄어들었고 해외 유명브랜드의 매출 상승폭도...
공개질의서 내용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해 알고 있는지 △영업시간 제한 2시간 연장, 의무휴업 강화 등 서울시가 3월 17일 공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으로...
김 연구원은 이마트에 대해서도 “의무휴업 확대 영향 및 세월호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기존사업 판관비 증가로 OPM 3.9%를 기록, 영업이익이 큰폭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온라인 식품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자폭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됐다”며 “온라인몰 1~4월 누적 기준 -131억원...
특히 집단휴진에 앞서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에게도 투쟁 참여를 강요하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전달한 행위가 위법성의 근거가 됐다. 협회는 지침에 투쟁에 참가하는 것을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또 협회가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전 회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