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에 따라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해 사실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토록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대리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개정이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밖에도 여야는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또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 설치와 4대강 사업의 감사원 감사...
양당은 대신 기업이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했다. 즉 고발권 자체는 공정위가 전속하되, 고발의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는 물론, 통신...
고발 요청 권한은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했으며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의 신설로 부당한 이득을 본 총수 일가에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대대적으로 벌인 하청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노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가진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선관위는 이 조항을 들어 당시 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조율까지 한 사항인데…징계는 없다! =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재정부는 일단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사안이 확대되기는 원하지 않는 눈치다....
민주통합당은 8일 “부산 사상의 송숙희 구청장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관권 선거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송 구청장은 지난 4월8일 오전 1시경 한 자치단체의 임원에게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 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수 없잖아요”라는...
5%로 정부 권고기준 초과달성
*정부, 해외 중앙은행의 투자 이어져…일부 중앙은행과 국채투자 정보교환 신사협정
*한은, 은행의 대출태도 소극적…2분기 중소기업 가계대출 더 어려워질 전망
*정부, 자산규모 1조원 넘는 기업…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 고용, 15일부터 적용
*정부, 2분기 RBSI 전망치 지수 전 분기대비 4P 상승…2분기 소매경기 회복 전망...
시·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현재까지 실제로 형사고발 7건,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18건 등이 이뤄졌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설치 등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7월 26일부터 성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의 보호·교육을 의무화하...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2009년경까지 장애인생활시설 직원들이 빗자루 등으로 장애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지난해 7월까지는 장애인들을 방에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시설 장 A씨는 이같은...
집행위는 “EU 회원국은 EU 내 사법기관들의 판결 취지 전체에게 맞는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위는 “ECJ 판결이 난 2007년 10월23일부터 소급해 하루에 3만1142유로10센트(약 4800만 원)로 산정한 벌금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집행위는 ECJ가 집행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부과를 결정한 다음 날부터 독일이 EU...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 요구나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창구를 만들어 학생·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시도 교육청에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품위유지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요구나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학생,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에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A교사가 수업 시간에...
특히 정비가 완료된 후 300km/h 검증시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 의무도 해태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공단인력을 동원함으로 들어간 추가인건비 등의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선로전환기 시공업체 등 장애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예금보험공사에게 대형 및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금융위 및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했다.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을 BIS비율 7%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를 이룬 곳을 대상으로 했다.
예보에게 완벽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저축은행에 소폭 검사 기능만 강화한 꼴이다.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적발해 고발·추징 조치했다.
관세청은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 광고시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화장품 구매 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불공정한 상품계약인 키코계약의 무효화 ▲키코상품 판매시 충분한 설명의무 및 위험고지 위반 등 은행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은행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 ▲환헤지를 가장한 대규모 사기극을 벌인 은행의 부도덕성 등을 규탄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공대위는 "키코피해기업들이 은행측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또한 SPC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의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도 공정위에 요청했다.
비알코리아,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등 3047개 가맹점과 271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수립 의무
- 계획수립 전까지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밀도규제 강화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3.16)
- 서민 주거 안정대책 강구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5월)
- 지난 3월 16일의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에서 밝힌 매년 1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구체화 하고, 여기
에 입주자 보호대책을 강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입법 예고(7.25)
-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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