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등 진료비 투명화 조치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수의사회는 진료비를 규제하기에 앞서 동물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처럼 지원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드는 게 우선...
이 회장은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임기 내 추가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법조계와 학계는 법적 처벌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되지 않는 한 공동주택 관련 갑질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운수업이나 의료, 철도 종사자를 관련 법률로 보호하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방해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구체적인 사항은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지난 6월 허위 리뷰 작성을 처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악성 후기로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며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뚜렷한 후속...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운다”를 명시한 헌법 1조 개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코앞으로 닥친 기후 위기와의 전쟁에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은 군사 안보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기후 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UN 포함 국제기구들은‘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이어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일명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협의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가짜·허위뉴스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문제를 잘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로 정한 내용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와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 높은 수술을...
국회는 31일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다만 '특별공로자'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F-2 비자는 1회 부여 시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F-5)이 발급되는 비자다.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엔 한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나...
메디컬에스테틱(의료 미용)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인수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중국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전날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처리해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ETF 등록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면서 불발됐다. 앞서 야당 측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진행한 토론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변경하고 ‘허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빈집 확산 방지와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을 돌봄서비스 공간, 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도의...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6:30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처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19일(목)
△복지부 장관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