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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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육성법’ 불발…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줄무산 위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사로잡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인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의료와 병원 인수합병 등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안홍철...

2014-02-21 08:57
의-정, 원격의료 입법 추진…의료단체 반발

농락한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이번 발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다”며 “의협은 의료 상업화에 반대하기로 한 6개 보건의료단체 합의 사항을 존중하라”고 전했다.

2014-02-19 08:54
의-정, 원격의료 합의…3월 국회서 논의키로

아울러 양측은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가 개선 문제는 현행 일부 수가체계가 진료과목 간·의료행위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상호 공감하고 재정소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학교육 개선방안...

2014-02-18 10:40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25일 국민파업 동참합시다”

‘국정원 시국회의’와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32차 촛불집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도 및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600명이 참석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정원시국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2014-02-16 11:33
기초연금·기름유출·AI 쟁점…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문제와 의료선진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 통상임금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은 작년 9월 25일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져왔다”면서 “약속한 대로 오는 7월에 노인분들께 월 20만원의 연금을 드리기...

2014-02-12 10:21
김한길, 광주서 설 민심 살펴…“부끄럽지 않게 몸던져 뛰겠다”

김 대표 이날 오전 8시경엔 전남대 의과대학 응급실을 방문, 송은규 병원장 등과 의료민영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연휴에도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김 대표 일행은 이날 저녁 광주 일정을 마치고 전남 여수로 이동해 지역 당원들과 만찬을 함께 한다. 이어 설 당일인 31일에는 여수에서 해맞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까지...

2014-01-30 12:35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 발족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90여개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위 발족을 선언,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은 병원에 영리 목적의 자본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2014-01-28 14:29
안철수 "기초연금 공약 위반…박 대통령 사과와 설명 필요"

그러면서 "의료민영화나 원격진료 등 그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수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도입할 때에도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서서히 도입했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는 '저부담-저복지'인데 앞으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변해야한다...

2014-01-27 18:25
최경환 “민주 김용익, 노무현 정부 당시 의료영리화 지휘”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의료 민영화·영리화 논란의 원죄를 가진 집단과 장본인이 의료 영리화와 아무 상관없는 박근혜정부 정책에 올가미를 씌우는 후안무치한 짓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의 얼굴 바꾸기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철도 민영화 등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며 “민주당의 ‘그때...

2014-01-21 10:19
현오석, 현안마다 ‘단호한 화법’… 경제컨트롤 타워 존재감 찾을까

공공기관 정상화·의료민영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정책 현안엔 연일 ‘엄중한 목소리톤’과‘단호한 화법’으로 의연히 대처 중이다. 안으로는 직원들에게 경제총괄 부서다운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하며 분위기 쇄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 부총리는 20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채에 대한 구분회계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시대적...

2014-01-21 08:53
[기자수첩]경제혁신, 갈등관리가 첫걸음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당장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등을 허용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기업 개혁 역시 노조의 반발 우려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부터 38개 공기업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뿐만 아니다. 올해...

2014-01-17 10:53
역대 경제수장들 “경제혁신 계획도 소통 없인 안돼”

윤증현 전 장관은 “철도나 의료 부문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참 이상한 말”이라면서 “철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철도이지 노조의 철도가 아니다. 의료 부문의 파업 논란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공기업 개혁에서 민영화를 빼면 뭐가 남나. 불가피한 부분은 몰라도 시장경제에 내놓아야 할 것은 민영화해서...

2014-01-16 08:51
의료계, 정부투쟁 대화 모드로 전환

김윤수 병원협회 회장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 규제완화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 문제와 관계가 없다”며 “본질을 떠나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영리병원·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반발에서 비롯됐음을 감안할 때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병원협회는 이날...

2014-01-15 10:20
현오석 “3개년 계획, 경제체질 강화 ‘실천’에 초점”

최근 제기된 의료 부문의 민영화·영리화 논란에 대해선 “민영화의 경우 이미 민간이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비영리화 된 의료기관을 영리화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 퇴색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 등 입법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2014-01-15 07:53
현 부총리 “의료민영화 허구…괴담 확산으로 정책효과 반감 우려”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도 동시에 높이자는 것”이라며 “5분만 생각해도 의료민영화, 영리화가 얼마나 허구적인 콘셉트인지 알수있는데 그걸 계속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시보 효과(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도 효과를 낼...

2014-01-14 16:39
병원협회, “의료수가 현실화하자”

이날 김윤수 병협 회장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 규제완화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 문제와 관계가 없다”며 “본질을 떠나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병원들이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은 환영치 않다”며 의협의 총파업에 참여할 의사가 현재로선 없음을 시사했다....

2014-01-14 12:25
[말대말]김한길“대통령, 민생 어려움 몰라” vs 황우여 “3개년계획 뒷받침 집중”

김 대표는 “역사교과서 왜곡,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준비’에 뒷받침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맞받았다. 황 대표는 아울러...

2014-01-14 10:48
황우여 신년 기자회견 "경제혁신위 설치, 내수활성-경제민주화 동시추진"

최근 민영화 논란을 부르고 있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대책을 두고는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리고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014-01-14 10:00
안철수 ‘새정추’ 15일 추진위원 발표…전·현직 정치인 포함 안돼

금 대변인은 “복지와 민생문제의 절실함을 얘기하고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관철,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와 최근 논란이 된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한 점도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비방과 막말을 마감하고 고품격·고효율 정치에...

2014-01-13 16:19
새누리 “의사파업 바람직하지 않아…재고해야”

특히 야당과 의협이 의료민영화에서 의료영리화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민영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세를 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협회의 총파업을 “재고하셔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제주도 현장 최고위는 우근민 제주지사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황 대표는 “요사이 여러 매체에서 괴담이...

2014-01-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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