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혁신, 갈등관리가 첫걸음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혁신(革新)’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내건 경제정책 화두다. 작년 연말부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공기업 개혁’이나 ‘규제완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모두 ‘혁신’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한자어인 ‘혁신’의 ‘혁’은 갓 벗겨낸 가죽을 무두질해 새롭게 만든 가죽을 말한다. 혁신은 과거 습관처럼 굳어진 관행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하기에 뜻 그대로 생가죽을 벗겨내는 것처럼 어려운 작업이다.

혁신의 과정에선 그래서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야심차게 경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사회적 갈등 요인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당장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등을 허용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기업 개혁 역시 노조의 반발 우려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부터 38개 공기업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뿐만 아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각종 비과세·감면이 대폭 축소됐으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허송세월이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개혁 마스터플랜의 성공에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에서 21%까지 증가하는 만큼 4만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갈등 조정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총리를 비롯,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갈등 조정을 위한 대국민 소통’을 중요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현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백이 필요하다는 한 전직 경제 수장의 쓴소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