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또 한미FTA 농어업대책 관련법 83건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유통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직권상정 제한 △상임위 법안 조정절차 및 자동상정제 도입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허용...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여야 원내 대표가 이같은 내용의 유통법을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논의 이달안에...
업계 한 관계자는 “SSM 출점이 어려워지자 업태만 바꿔 시장에 진입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가맹점형 편의점의 경우 유통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편의점 진출설’에 대해 펄펄뛰며 공식 부인해온 것도 홈플러스의 편의점 사업이 편법적 형태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외부컨설팅을 받거...
FTA 발효에 따라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988년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기 때문에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천만 시민과 국민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한...
김 본부장은 이에 “내수시장이 개방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곳이 소매유통 부분인데 지난 6월 유통법에 강화된 보호장치가 시행되고 있고 유통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범주는 상생법을 통해 조정 받게 돼 있다”면서 “그런 보호는 법령상 정비가 돼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 교수는 “정부의 인식이 너무나 편의적이고 안이하다. 한미 FTA가 되면 양극화가 더...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가 자영업자를 보호하려고 상생법과 유통법을 만들었는데 외교통상부가 FTA에 위배된다고 해서 시행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한미FTA비준을 결정하게 하자”며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 때 확인받자”고 말했다.
앞서 정...
민주당은 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상생법 개정 및 중소상인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 △농수축산업 종사자 피해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을 ‘3대 선결과제’로 선정했다.
이 조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당론으로 결의하고 적극 저지에...
서울시가 유통법에 따라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을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재래상인들의 매출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SM 1개가 진출할 때 재래상인들의 매출은 평균 49.7%의 피해를 봤고, 고객 수는 51.7% 줄었다....
GS수퍼마켓도 점주 투자비용에 따라 총 4가지의 가맹방식을 두고 법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SM규제법이 발효되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가맹방식 전략 짜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올해 SSM 1000개 돌파는 SSM의 규제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롯데그룹의 2분기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카드와 편의점 사업 말고는 모두 부진했다”며 “특히 상생법과 유통법 등 정부규제가 강화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사업환경이 밝지 않아 하반기에는 경영능력 평가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롯데그룹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신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이날 전체회의에는 △대기업 사내하청 등 불공정 거래 방지 골목상권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유통법, 상생법 준수 촉구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요구 등에 관한 안건이 올랐다.
손 대표는 지난 13일, 경제민주화 화두를 꺼내며 특위 구성 의지를 밝혔으나, 이후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한 1항은 무시한 채, 보완책에 방점을 찍은 2항만 근거로 들어 대기업 옥죄기에...
이어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유통법,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을 만들도록 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식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를 폐지키로...
대형마트 입점 제한 조례와 유통법이 충돌해 마찰을 빚고 있다. 마트 개점 시 중소상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유통법에 근거를 두지 않아 예고됐던 충돌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광주 북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 개점 등록을 신청한 이마트에 대해 서류 보완을 재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상계동 SSM은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서울에 문을 연 첫 SSM이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원SSM대책위원 관계자는 “착한기업이라는 말을 남발하기 전에‘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인지해야한다”며 “시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한다”고...
그러나 600만 소상인의 염원을 담은 유통법(SSM 규제법)과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최악이다. 실리도, 실용도 없는 고질적인 명분론과 정략의 승리였다”고 혹평했다.
그는 “적어도 이 사안은 야권연대나 당의 정략보다 우선하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타 야당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여당과의 합의도...
홈플러스는 올해 약 4~5개의 점포를 연내 새로 열 계획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신규출점 규제 강화로 신규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마트들이 중소형 상권 및 지방도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올해 내 이들 3사의 점포수를 포함해 국내 할인점 개수는 500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EU FTA 발효로 인한 피해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전통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
당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을 동시 처리하려던 지경부도 외교부의 힘에 밀려 ‘선 유통법, 후 상생법’ 처리로 입장을 번복했다. 결국 여당이 정부 의견을 수용해 상생법과 유통법을 ‘분리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고, 일관되게 ‘동시 처리’입장을 고수해 온 야당과 갈등을 빚어 SSM법은 작년 하반기까지 표류했다.
여야에 따르면 전날 양측은 S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