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칼에” vs “피해대책 없이 통과없다”

한나라, 외통위서 한미 FTA 강행처리 여부 주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이 18일 오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 공조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오전 외통위 소회의실을 점거한 이들 야당은 ‘3대 선결과제’를 내걸며 회의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를 강행처리할지 주목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당협위원장회의에서 “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10월 경에는 꼭 처리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홍 대표는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물리력으로 하면 돌파하겠다”며 “내곡동 사저 (문제를) 한 칼에 했듯이 FTA도 한 칼에 하겠다”고 엄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외통위에서 한미 FTA를 처리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10+2 재재협상안’과 피해분야 보완대책 선(先) 수립을 우선 요구하며 외통위 회의참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회의는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 외통위 일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상생법 개정 및 중소상인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 △농수축산업 종사자 피해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을 ‘3대 선결과제’로 선정했다.

이 조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당론으로 결의하고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에서 연방법과 한미 FTA가 충돌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내법이 우선될 수 있는 방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간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비준안) 통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한미 FTA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 청와대 직원이 몰래 참석했다 발각돼 한바탕 소란도 빚어졌다. 해당 청와대 직원은 “공개된 자리라 들어왔는데 다음부턴 들어오지 않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