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FTA‘10+2’ 재재협상안 발표

민주당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할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발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이날 발표한 ‘10+2’안에는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유통법,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을 만들도록 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식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서비스 시장 개방의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역진불가(래칫, 규제 완화 시 되돌릴 수 없음) 폐지도 포함하고 있다.

보완책에 대해선 민주당은 △국회가 통상협상과 보완대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고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ㆍ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향후 협상의 원칙으로 민생ㆍ국익 우선, 이익균형, 상호 균등한 사정변경, 경제성 평가 등 4원칙도 제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참여정부에서 4년여 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가까스로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무너뜨렸다”면서 “민주당은 한미FTA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생과 국익을 위해 한나라당은 재재협상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의 의견을 경청해 미국과 다각적으로 접촉해 달라"고 촉구했다.